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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6호)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사전금지 사전봉쇄는 있을 수 없어'

  ...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 성격상 국가권력에 의한 '사전금지와 사전봉쇄'의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헌법에서 '사전허가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집시법 제10조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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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경찰, 헌법,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권리, 검열, 민주노총, 불법집회, 촛불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국민발안권 등 직접민주주의의 원리를 좀더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스위스나 미국 등 일부 국가들에서도 국민소환제도는 아예 없거나 매우 부분적으로만 보장되어 있다. 다만 주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제도의 경우는 그보다 더 널리 보장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도 주민소환제도가 건국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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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정책,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주민

• 자료실

  기자회견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 고소! 허위진단서 작성한 의사도 고발한다!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 정책도 정신보건법위반, 국가인권위에 정책권고 요구 ◆ 일시/장소 : 2004년 3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 ◆ 주최 :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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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정책

• 인권하루소식 (2533호)

  "가혹행위 교도관, 꼭 처벌해야"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행 의혹…인권단체, 진상규명 촉구

  ... 나섰으며, 폭행을 당한 안 모 수용자는 지난 2월 해당 교도관들을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신의 폭행 사건을 진정했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 폭행사건에 항의하며 지난 2월부터 단식농성을 벌여왔던 또 한명의 피해자 강 모씨는 지난 10일 "사건의 추후 처리과정을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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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3-17

  인권키워드

  교도관, 진상규명, 법무부, 가혹행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동료, 피해

• 인권하루소식 (2533호)

  KAL858기 사건의 진실, 누가 은폐하는가

  사건자료 공개 못하겠다고 항소 나선 검찰…유가족들 분노

  ... 도 아니라며,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적 손실보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남아 있는 광범위한 의문에 대한 진상을 밝혀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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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17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법원, 북한, 재판, 공익, 버마, 생명, 진상규명, 진실, 대선, 공공, 진상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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