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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0호)

  호주제 폐지가 성평등에 부합하려면?

  여성·인권단체, 국회여성위에 의견서 제출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민법 개정안에 대해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국회 여성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 성 평등과 소수자 보호에 부합하도록 민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 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는 "호주에 관한 규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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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6

  인권키워드

  가족, 국회, 정부, 호주제, 부모, 평등, 차별, 성평등,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2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 '을 촉구하는 농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려(7.27)/ 주한미국대사관, 8월말부터 미국방문 한국인의 지문 스캔을 의무화한다고 발표…인권단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며, 테러방지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7.30)/ 참여연대, 롯데리아·맥도널드·버거킹·파파이스 등 패스트푸드 업체 4곳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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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차별, 정부, 혼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탈북자, 테러방지, 광화문, 교육부,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 정하고 전 회장을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7/9) 반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아래 한청)에 대해서 법원은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상봉 의장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유죄 판결을 내렸다.(7/20) 이후 한청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 도보순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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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파병, 퇴진,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교육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5호)

  법원, "동성애 사실혼 인정 못해"

  동성애자인권단체,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라며 판결 규탄

  ... 해 왔다하더라도 사회관념상이나 가족 질서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동성애자연합은 29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편견에 사로잡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명시하고 있는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무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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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차별, 법원, 가족, 혼인, 여성, 동성결혼, 권리,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624호)

  "의문사위, 국회이관은 안될 일"

  인권·사회단체, 안영근 의원 면담 … "수구세력에 정면돌파 해라"

  ... 리당의 정면돌파를 촉구했다. 면담에 앞서 인권·사회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회 민주화의 척도를 가름할 의문사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을 수구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포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게 수구세력의 색깔공세에 당당히 맞설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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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9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부, 진상규명, 가해자, 농성, 언론, 청와대, 민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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