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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8호)

  '뻔뻔'하거나 혹은 '용감'하거나

  한국정부, 60차 유엔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절대 없고요'

  ... 로 교육, 의료 등 모든 공공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홍 차석대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률구제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자신있게 뽐내기도 했다. 그러나 평등노조 이주지부 서선영 선전국장의 말은 다르다. 서 국장은 "지난해 10월 26일 표적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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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위, 고용허가제, 차별, 정책,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노동3권, 인종차별, 경찰, 권리, 제도, 단속, 배제, 의료, 인권위원회,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5일 ∼ 22일)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시위…서울을 비롯해 8개국 14개 도시에서 열려(3.17)/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이 심각하다'는 실태조사 발표(3.18)/ 노동부, 18살 이하 청소년 야간 노동 규제 완화 검토 밝혀(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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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검찰, 군대, 진상규명, 야간집회,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 법무부,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위안부, 집시법, 차별,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권리, 헌법,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6호)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사전금지 사전봉쇄는 있을 수 없어'

  ...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 성격상 국가권력에 의한 '사전금지와 사전봉쇄'의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헌법에서 '사전허가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집시법 제10조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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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경찰, 헌법,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권리, 검열, 민주노총, 불법집회, 촛불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국민발안권 등 직접민주주의의 원리를 좀더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스위스나 미국 등 일부 국가들에서도 국민소환제도는 아예 없거나 매우 부분적으로만 보장되어 있다. 다만 주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제도의 경우는 그보다 더 널리 보장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도 주민소환제도가 건국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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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정책,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주민

• 자료실

  기자회견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 고소! 허위진단서 작성한 의사도 고발한다!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 정책도 정신보건법위반, 국가인권위에 정책권고 요구 ◆ 일시/장소 : 2004년 3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 ◆ 주최 :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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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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