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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4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채택

  ... 원회를 설립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한국정부가 “인종, 피부색, 출신, 또는 민족적․인종적 기원에 근거한 차별을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방지를 위해 좀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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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종, 차별, 인종차별,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동아리가 이적단체 둔갑

  과기대생 국보법 혐의 구속

  ... ’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16일 대전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한국과학기술원(과기대) 출신 양정은(94학번) 씨와 문경환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97년, 총학생회 산하에 ‘아침햇살’이라는 지하조직을 만들고 한총련에 가입․활동하는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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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4호)

  ‘정형근 의원 심판모임’ 결성

  서경원 전 의원 등 고문피해자 모여

  ... 람들은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과거 안기부 출신인 정형근 씨는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부산북․강서갑)으로 활동중이다. 이번 모임 결성의 취지에 대해 서경원 전 의원은 “개인적인 보복 차원에서 정형근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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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법, 감시, 인권, 허위자백,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라는 이유로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사회: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어떠했는가? 오: 동남아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은 얻어맞고 강간당하면서 보상도 못 받는데, 똑같은 외국인노동자라도 백인들에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있어서는 법을 집행하는 쪽이나 국민 모두 너무 천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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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인권, IMF, 비정규직, 안기부, 운동, 권리, 정부,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이 지났다. 50년만에 처음인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이고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지역출신 대통령의 등장이었기에 현 정부에게는 기득권과 부패로 얼룩진 한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출범 당시에 맞은 미증유의 경제위기 탓일 수도 있겠지만 출범 후 1년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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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정부, 형벌, 재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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