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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③〉 발전권, 개념을 넘어 이행으로

  불평등한 국제경제구조가 걸림돌

  "더이상 발전권의 개념을 갖고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행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굶주림, 영양실조, 문맹으로부터 세계를 자유롭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발전권'에 관한 독립적 전문가 아르준 셍굽타 지난달 27․28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발전권'에 관한 토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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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05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인권, 권리, 발전, 노예, 홈리스, 불처벌, 치료, 국가, 아시아, 시장,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서 한국에서의 국제결혼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국적법은 한국여성에게 불평등한 조항이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 국제조약과 세계 각국의 현황 여성의 인권보장이나 남녀평등실현에 관한 대표적인 유엔조약으로는 1) 세계인권선언(48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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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가족, 체제, 권리,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법, 이주, 전환, 혼인,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호)

  대법원 -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확정판결 후에야 구속,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

  ...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재열, 주한미군 운동본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등 구조적인 한미관계의 개선 없이는 단 한 명의 미군범법자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일렀다”며 한미행정협정의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주한미군 운동본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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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범죄, 법무부, 학생, 한반도,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표현, 제대로 규제하려면

  '혐오감'에 기대온 혐오표현 대응 넘어

  ... 다. 혐오의 문제를 일탈적인 이들의 비도덕적 행위로 다루면서 혐오표현이 뿌리 내리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는 지워졌다. 혐오표현 대응의 원칙과 기준 없이 문제가 되는 집단과 표현을 제어하는 데만 골몰하면서 표적 집단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증진할 것인가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차별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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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6-06-19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인종, 정치, 장애, 배제, 성별, 스타벅스, 국회, 종교, 지역, 시대, 권리, 법, 소수자, 교육, 대통령, 비방,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여성, 차별금지법, 평등,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유가족, 학교, 권력, 국가, 선거, 철거,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 활동 이야기

  노동절, 평등으로 가는 숨은그림찾기

  ... ”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하게 함께 살자!” “성평등 실현하고 차별 없는 세상으로!” “불평등은 이제 그만 기후정의 실현하자!” “전쟁학살 멈추고 민중에게 평화를!” 세계노동절대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우리의 요구를 함께 외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올해 노동절은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상임활동가)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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