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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0호)

  [특별 기고] 불완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 법 5년의 역사를 말할 수 없다. 97년 노동악법이 통과되었을 때만 해도 내 관심은 '정리해고제'에 있었지 이름도 생소한 '근로자파견제'에 있지 않았다. 98년 7월 1일 파견법이 시행되고 나서 2년이 지난 2000년에 와서야 나는 자본가들이 왜 93년부터 이 법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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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 2003-07-04

  인권키워드

  파견법, 정규직, 파견, 임금, 법, 노동자, 기업, 일자리, 역사, 불법, 노동, 인신매매, 인재, 정리해고, 해고, 회사, 이야기, 생존, 대우조선, 자본, 간병,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6호)

  "이젠 필요없다" 일방적 퇴출

  벤처회사, 병역특례노동자 내몰아

  ... 체 신청을 취소했다.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병역특례노동자들에게 있어 특례업체 취소가 해고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군인 신분에 해당하는 병역특례자들은 해고 후 6개월 내에 재취업하지 못하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해야 하는 처지다. 회사측의 이번 조치로 개발부에 근무하는 9명의 병역특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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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1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노동자, 언론, 파업, 해고,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인터뷰> 사회보험노조 대변인 최재기 씨

  "경찰 진압에 침묵한 시민단체 이해 안돼"

  ... 다.) ◇ 파업 이후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나 사법처리 현황은? "역대 어느 파업 때보다도 해고자가 많았다. 2백60명의 징계결정자 가운데 1백25명이 해고당했고, 약 3백명 정도가 직위해제를 당했다. 구속자는 위원장을 비롯해 9명, 수배자가 6명이나 된다." ◇ 파업투쟁의 성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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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사회보험, 정부, 경찰, 공단, 민주노총, 의료보험, 해고, 회사,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6호)

  건설노동자, 주 69시간 노동

  건설연맹·노동사회연구소 실태조사

  ... 노동자들 입장에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문제 제기에는 항상 해고의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ᄀ산업에 종사하는 한 건설현장 노동자도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일하다보니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호소하면서도 "하지만 인원감축의 회오리 속에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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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3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건강, 질문, 무시, 벌금, 법정,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8호)

  "남녀차별 판결, 다른 곳에도 여파"

  교환원 '정년 차별인정'에 항의 집회

  ... 는 92년 정년 53세 규정에 걸려 정년퇴직하게 되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 고구제신청을 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이에 한국통신측은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재기한 것이다. 김영희 씨는 "같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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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남녀차별, 정리해고, 해고, 성차별, 부당해고,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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