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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실종사건,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아래서 해체되고 말았다. 나치의 노동혐오 왕국 작전 그렇다면 인권침해사건으로서 형제복지원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이제 피해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구제될까? 형제복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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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운동, 국가, 법, 정부,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거버넌스, 강제수용,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이명박,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2007년 지난 정부에서는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겠다고 했으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방부가 기존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뒤엎었다. 정부의 인권후퇴 정책으로 인해 해마다 600명에 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갇혀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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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정부, 사회권, 국가보안법, 국가,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제도,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미국,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정책,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16호)

  [언니네 방앗간] ‘진짜’ 사소하지 않은 문제

  진짜 여자다운 여자여야 진짜 국민?

  ... 자격이 있고, 고3 수험생을 네 명은 키워 봐야 교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는 그 유명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말할 것도 없다. 롬니의 발언보다 어디가 ‘덜’ 나쁜가? 이에 대한 박근혜의 대답은? "꼭 노인이 돼봐야 노인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다. 여성학자 이박혜경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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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2-09-26

  인권키워드

  여성, 가족, 대선, 대통령, 질문, 복지, 미국, 한국, 노인, 정치, 젠더, 민주주의, 정책, 정부, 낙태, 성소수자, 지역, 차별, 피해자, 배제, 진보, 교육, 국적, 국정원, 뉴스, 레즈비언, 비혼, 사상, 양심, 언론, 육아,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감수성, 청소년, 페미니즘, 동성결혼, 저출산, 건강, 트랜스젠더, 평등, 문재인, 경제, 이야기, 활동가, 동료, 역사, 총선, 계급, 권력, 국가, 의존, 주거, 이명박, 발전, 양육, 출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4호)

  당연한 것들의 당연하지 않았던 역사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⑨

  ...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앙상한 조항 하나가 삽입되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미흡하나마 학생인권의 보호막 구실을 해왔던 교육부의 지침들마저 ‘학교자율화 조치’라는 이름으로 대거 폐기되면서 학생인권은 광폭한 정글에 내던져졌다. 이와 같은 절망의 우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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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2-02-0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인권, 학교, 학생, 조례, 질문, 교육, 권리, 청소년, 학교폭력, 교육부, 대법원, 정치, 차별, 촛불집회, 운동, 역사, 계급, 진보, 나이, 노동, 노동자, 노예, 야간수업,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집회, 체벌, 촛불, 호모포비아, 진실, 광화문, 이야기, 민주주의, 동지, 교권,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역에서 정보수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채증당한 인원, 3년간 1만 3,321명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집회시위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채증팀∙채증분석실’ 운용, 불법행위 구증을 위한 채증 강화가 추가되었다. 2009년에도 고성능 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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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경찰관, 기본권,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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