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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4월호)

  ... 는 '폐지당', 성소수자 혐오를 걷어내는 당당한 목소리 '레인보우보트', 청소년의 정치를 불법으로 만드는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불복종 '평등한 민주주의의 봄을 바라는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선언'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는 함께 선거 기간의 활동을 되짚어보며 우리의 과제를 찾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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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4-08

  인권키워드

  사랑방, 세월호, 이야기, 유성기업, 임금, 조직, 인권, 참사, 월담, 권리, 총선, 선거,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재판, 지역, 차별, 청소년, 공단, 감시, 괴롭힘, 국회, 노숙투쟁, 민주노총, 복수노조, 세월호참사, 장애, 저항, 정치, 직장폐쇄, 집회, 참정권, 노동조합,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피해자, 경찰, 다짐, 진실, 애도,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탄압, 벌금, 불법, 법, 단지, 전환,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8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한국노동부가 노예노동의 공범

  주 350 시간을 표준으로 승인한 노동부

  ... 주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근로계약을 한국 노동부에 등록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곧 '불법 노동'으로 간주되고, 한국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는 수시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노동자를 추방해버립니다. 즉,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약서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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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6-05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불법, 임금, 시대, 고용허가제, 법무부, 생명, 불법체류, 이야기, 청년, 단속,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제주 강정에서 4 3 국가폭력의 망령은 사라지지 않았다!

  ... 팔을 내리치기도 하였으며, 해상시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외에도 불법체포와 불법채증 등 경찰과 해군은 인권유린을 수없이 자행했다. 제주해군기지 선정과정에서 강정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제주도의회에서도 해군기지 건설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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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2

  인권키워드

  제주, 강정, 경찰, 정부, 구럼비, 생명, 민주주의, 고문, 불법체포, 위법, 인권, 지역, 치료, 병원, 권리, 행진, 불법, 학살, 마을,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자료실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원회 심의 결과 이 홈페이지와 게시물들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에 따라 인터넷 상의 불법정보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수차례 폐지를 권고 받아온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정부비판, 사회비판 세력의 탄압에 악용되어왔음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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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행정명령, 기본권, 검열, 정부,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세력,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곧 “선동적 포플리즘의 폐해”를 언급하며 “법질서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도 ‘불법을 행사하는 불법시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경찰청은 <2008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을 작성해 집회시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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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명박, 정부, 정책, 경찰관, 단속, 채증,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전환,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법,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입법,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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