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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 방법으로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어긋나게 30여분간 한 장소에 머무르게 하였으므로 사실상 불법 구금을 하였다 할 것이고, 셋째로, (중략) 원고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으므로 전경들이 원고의 가방을 개봉하여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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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범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798호)

  날치기 항의 양심수 단식농성

  안양교도소 불법 징벌조치

  ... 원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승시갑(포승과 수갑으로 결박함)하여 징벌방에 수용한 것으로 불법행위라는 것이 6일 접견한 이원재 변호사에 의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 씨의 가족들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항의가 있자 교도소 당국이 뒤늦게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송승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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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노동법, 교도관, 질문,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0호)

  기무사, 언론기관에 불법 압력행사

  주간 시사뉴스, 임재문사령관 비리 보도 예정

  법적으로 민간사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국군기무사가 내부비리를 고발한 신문사에 불법적인 사찰과 압력을 행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주간 시사뉴스(발행인 강신한)는 지난 2월29일자 시사뉴스 77호에서 ‘문민시대 기무사 내부 인권탄압 여전’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이후, 두달여 동안 후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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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0

  인권키워드

  감시, 회사, 고문, 명예훼손, 재발방지, 사찰,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60호)

  <현장스케치> 생존권 보장 외치다 분신한 장애노점상 최정환씨

  산소호흡기로 연명, 장애인 복지대책 절실

  ... )씨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실질적인 복지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하므로 불법을 감수하면서 노점상 일을 해왔다”고 말하며 “정부가 깡패집단을 용역으로 고용해 탄압하는 것은 명백한 생존권 침해”라며 정부의 노점상 대책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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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생명, 강남, 노동, 용역, 장애인, 중증장애인, 진상규명, 탄압, 불법, 법,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08호)

  판결 요지(요약)

  ... 법관의 검증영장에 근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의 강제수사라고 할 것이며, 의경이 피고인을 끌고 가려는 것이 음주운전의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 구속할 의도였다고 하여도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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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변호인, 헌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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