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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5월 27일 대법원(재판장 서성, 주심 배기원)은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91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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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국가, 법, 대법원,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우리는 21일 미 하원이 ‘2004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우리 역시 북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인권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북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해 북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 법안의 기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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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7-2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평화, 북한, 탈북, 체제, 헌법, 법, 탈북자, 시민사회,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 사업을 포기하고 떠났으나, 이듬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볼리비아 정부를 세계은행의 무역분쟁법정(ICSID)에 제소하는 보복에 나섰다. 짐 슐쯔는 "WTO, 세계은행, IMF 등 무역 및 금융기구들은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까지 사유화시키며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며 "그런데 인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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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네트워크, 국제, 국가,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요금, 생존, 미국, 법,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162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어느 사형수 이야기

... 로 몰아 넣은 그는 죽어 마땅할 것이다. 이처럼 살인한 자에 대해 살인으로 그 죄를 묻는 법의 심판은 구약성서를 비롯해 '눈에 는 눈, 이에는 이'로 알려진 고대 함무라비법전에서부터 그 역사를 찾을 수 있다. 동시에 비록 살인의 죄를 엄히 다스리는 것은 필요하나, 결과가 인간을 또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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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귀순 2002-08-27

인권키워드
역사, 중국, 법, 사형제, 유가족, 미국, 한국, 대통령, 사형, 인권, 차별, 학생,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999년 있었던 일련의 사면을 통해 대부분의 장기수가 석방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재검토와 인권법의 제정 등 정치, 법률적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상황은 거의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경제위기와 IMF의 경제 통제 속에서 노, 사, 정의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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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석방, 권리, 법, 파업, 국제,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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