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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3호)

  묵비권 행사에 괘씸죄

  검찰, '관노청'에 중형 구형

  ...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열린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 회장 윤순재) 회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관노청 회원 이은희(초등학교 교사) 씨에 대해 "묵비를 함으로써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적단체구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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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재판, 자본주의,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6호)

  양규헌 씨 재판연기

  20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21호에서 열릴 예정이던 양규헌(민주노총 부위원장)씨 1차 공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난 권영길 위원장의 1차 재판에서 심리시간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 특별기일을 잡아 재판을 갖기로 했다. 양씨는 지난 2월1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3자개입혐의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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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1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들은 "국방경비법이 법률로 제정, 공포된 일이 없는 이상, 그것에 근거한 '기소'와 '재판', '형의 선고'와 같은 외형상의 행위가 어떤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95년 8월15일까지의 수감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감금'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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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조선, 국가, 법,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을 탐지․보고하였다는 자백이 나오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재판에서 15년형, 10년형을 선고받았고, 서성칠 씨는 89년 대구교도소에서 고문후유증으로 옥사했다.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원회｣는 94년 11월16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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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9호)

  재일교포 이성우씨 석방

  ... 6일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 84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연행, 재판에서 무기를 선고받고 88년 20년형으로 감형 받아 12년째 복역중 석방되었다. 당시 안기부는 이씨가 일본에서 조총련 활동을 하며 북한의 지시를 받았고, 남한에 고향방문단을 위장해 들어와 간첩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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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석방, 안기부, 무기,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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