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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2호)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 구도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이후 이상이, 권정기 씨만이 2002년 1월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의련은 우리 사회를 소수의 자본가가 절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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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건강권, 사회주의, 약자, 노동자, 사법부, 사상, 영장, 이념, 재판, 학습, 진실,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책위'는 미군의 발표내용이 의문투성이라며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개사과, 한국법정에서의 재판을 요구하는 규탄대회(6.20) 및 제1차 범국민대회(6.26)를 열었다. 사망 여중생 유족들은 미군 책임자를 의정부지청에 형사고소 하는 한편, 대책위와 함께 '미군 측에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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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운동, 집, 기본권, 미국,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강철구씨의 착각

  ... 못한 반해고 상태의 처지에 놓여 있으며 100인 위원회와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무엇이 해결되었는가. 그런데 얼마 전 피해자들의 울부짖음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에도 눈도 꿈쩍하지 않았던 강철구·이용택씨가 사퇴를 했다. 지난 달 21일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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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노동조합, 진실, 피해자, 명예훼손, 재판, 전쟁, 정치, 활동가, 가해, 세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0호)

  ‘노비 계약’ 다름없는 타워노동

  안전장치 없는 고공에서 월 280시간 의무노동

  “만약 귀사에 손해를 끼쳐 변상 명령이 있을 시에는, 재판 절차 등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제반급여금(퇴직금 포함)에서 우선 공제하는 등 즉시로 변상하겠음.” ‘고용’을 빌미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에게 강요돼 왔던 서약서의 일부 내용이다. 사고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회사가 오히려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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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0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무시, 고용, 민주노총, 사법부, 재판, 파업,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6호)

  법원, 거창학살 ‘판결문’ 제출요구

  공소시효․진상규명․배상 등 관심

  ... 개 문건 제출을 요구하며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황정근 부장판사)는 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공판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1951년 대구고등군법회의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정부측에 요구했다. 또 오는 30일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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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04

  인권키워드

  국가, 학살, 사법부, 재판, 국방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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