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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호)

  성명서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취소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독립케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권위를 세우는 것도 아니다. 만일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재판계류중일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방송이 아니되고, 재판 후에는 이미 판결이 있으므로 다룰 수 없다는 결론이 되어버린다. (중략) 이번 불방 사태에 대해 대법원과 방송사측은 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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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권리, 감시,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501호)

  [열려라 참깨]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알 권리는 “가만히 있으라”

  집필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우려된다며 묵살한 판결

  ...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소송은 해를 넘겨 약 9개월의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윽고 지난 9월 9일에 판결 선고가 있었다. 헌데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강석규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이 무척 참담하다. 재판부는 단지 "명단이 공개될 경우 해당 집필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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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6-09-21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부, 권리, 재판, 교육, 북한, 이야기, 활동가, 국가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2) ‘인권운동’을 돌아보며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 지는 못했지만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의 과제는 여전히 남은 거니까. 철거민들에 대한 재판과 남경남, 박래군, 이종회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도 기억해야지. 재판 대응과 구속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모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 자체가 역사의 기록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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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유성․민선․은아 2010-02-23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인권, 운동, 경찰, 저항, 정부,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재판, 지역, 경찰폭력, 이명박, 낙인, 뉴타운, 대통령, 상가세입자, 주거권, 집시법, 집회, 철거민, 촛불, 평택, 저항권, 변혁,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장,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제도, 대추리, 국가, 한국, 선거, 테러, 전환, 정책, 서울시, 철거,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1호)

  험난한 남미 역사 기록한 3편의 영화

  ... lt;칠레전투>로 다큐멘터리의 감동을 보여주었던 파트리시오 구즈만의 <피노체트 재판>도 상영된다. 지난 1998년 런던에서 체포된 피노체트에 대한 처벌 여부는 칠레 민중들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전세계 인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감독은 피노체트의 학살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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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5-08

  인권키워드

  운동, 재판, 지역,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역사, 부모, 학살, 국가, 마을

• 인권하루소식 (2224호)

  미군 무죄평결, 규탄 확산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협상, 즉시 시작하라”

  ... 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25일 아침 미대사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 재판권 이양과 소파개정, 부시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언을 채택하지 않고 배심원들마저 피고인들의 동료로 구성한 미군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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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진실, 동료, 평화, 대통령, 시설, 재판, 화염병,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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