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1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3월)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2월 26일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판사)은 2011년 반값등록금 집회와 4차 희망버스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중 불법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 활동가의 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대법원, 활동가, 사랑방, 검찰, 일반교통방해죄, 심리, 인권옹호,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변호, 재판, 집회, 학생, 경찰, 월담, 집, 학교,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서울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사랑방 의견서 제출 외

... 자리였습니다. 특히 인권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는 집회 시위 권리를 옹호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모음집을 휴대용으로 제작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돌려차기’는 앞으로 각 지역과 부문별 간담회, 행사 등을 통해 16일 자리에서 함께 논의되고 결의되었던 내용들을 퍼뜨려나가기로 했습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집회, 역사, 국회, 서울역, 차별, 연대, 감시, 인권, 인권위, 조직, 정부, 공권력, 사법부, 재판, 반차별, 청와대, 시민사회, 권리, 희망버스, 법원, 강제퇴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혐오표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인권조례, 한국, 마을, 서울시, 조례, 교육, 국보법,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사회권, 쌍용자동차, 장애,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차벽, 촛불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사형제, 인종차별, 독립성, 다짐, 욕구, 제도, 심리, 행진, 대한문, 법, 이명박, 비정규, 성별,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밥은 먹었소

윤미 돋움활동가 입방했어요

... 장으로 열심히 활동했던 박래군 활동가에게 검찰이 징역 5년 4개월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는 12월 28일(화)에 열릴 예정입니다. 용산참사와 관련되어 열리는 재판에서 검찰은 계속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5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검찰, 활동가, 인권, 사법부, 재판, 사랑방, 신자유주의,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밥은 먹었소

새로운 돋움활동가 녹차의 입방 외

... 에 노래방까지 갔다지요. 큭. 참, 박래군 활동가의 보석 결정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는데 재판부에서 기각했답니다. 즉!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자유로운 공기와 함께! 4. 명숙, 안식에 들어갑니다. 명숙이 6월 중순부터 안식 주에 들어갑니다. 터키와 근처 나라들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5

인권키워드
교육, 신입활동가, 활동가, 사랑방, 검찰, 인권, 재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9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국민과 소통하는 판사

... 다. 판사의 업무량이 많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요인이다. 혹자는 판사들이 일주일에 하루만 재판하니 좋겠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법정까지 오는 사건이 대체로 복잡할 뿐더러, 그러한 사건 수십, 수백 건의 줄거리를 이해하고 법적 쟁점을 추출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상수 2007-06-19

인권키워드
법, 재판, 법정, 법원, 제도, 공무원, 대통령, 시대, 민주주의, 권력, 국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