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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1호)

  제한적 특검제론 안된다

  관계기관 강제할 수 없어

  ... 무에 비해 형식적 권한만 인정해놓고 있으며 게다가 제한된 일정과 부족한 수사인원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사회정의와 법적용의 형평성 확립, 특히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항시적인 특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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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검찰, 수사과정, 장애, 진실

• 인권하루소식 (1170호)

  ‘전재천 씨 구명’ 탄원서 전달

  부산지역 시민, 구명운동 동참

  ... 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하려다 살인을 저지른 전 씨를 무기수로라도 감형해 다시 한번 반성하는 진실된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람들’과 부산 시민들은 이번 구명운동을 통해 오는 8․15사면때 전 씨가 감형되어 사형수 처지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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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형, 학대, 진실,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13호)

  국제팬클럽 서준식씨 석방촉구

  베를린영화제 등 <레드헌트> 상영 타진

  ... 더욱 굳히게 됐다”며 “<레드헌트>의 상영이 제주 4․3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대리로 참석한 김동원(<명성, 6일의 기록> 제작) 감독은 “국민들이 직접 영화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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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석방, 군산,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언론, 학생, 할머니, 할아버지, 경찰, 진실, 탄압, 제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69호)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Q채널 영화제’

  심의 여전… 영화진흥법 문제점 노출

  ... 각 국 영화제측은 강경하게 맞대응하며 작가의 창작의 자유와 관객의 관람할 자유,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다큐멘터리의 정신을 옹호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레드 헌트>를 ‘방송부적합’이라는 이유로 본선진출자체를 취소 시킨데 대해 “일정한 절차를 통해 본선에 오른 작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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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회,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역사, 제주,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0호)

  <자료 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 하여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심리를 집중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부합한다. 특히 이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겠다. 지난 1심에서도 1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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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진상, 역사, 진실, 심리, 법정, 법원, 진상규명, 시대, 변호인, 사법부, 사형, 인권, 찬양, 형사처벌, 범죄, 기본권, 피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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