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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성명서>복지부 기자간담회 반박성명서

  복지부는 오래된 몇몇 사례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문제로 호도하는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빈곤층 건강권을 위협하는 제도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 - 7월 5일 복지부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 7월 1일부터 시행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급여 공동행동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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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06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권, 정부, 병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건강, 이야기, 법,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43호)

  사회복무제, 여성도 참여하라?

  ‘안보국가’에서 탈남성화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 논의가 군사영역의 우위와 공/사 위계에 기초한 ‘안보국가’에서 사회적 돌봄을 우선시하는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여성 참여’ 문제는 새롭게 다루어질 여지가 있다. 하지만 ‘비전 2030’에 기초한 병역제도 개선 방안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안 2020’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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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인화(pinnacolada@hanmail.net) 2007-02-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북한, 전환, 배제, 정부, 병역면제, 장애, 평등, 제도, 이스라엘, 군대, 양심, 돌봄, 국방부, 체제, 집, 강정, 병역거부, 여성운동, 전쟁, 출산, 탈북여성,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군사주의,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논평 (36호)

  [논평]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할 ‘정말로 평등한 것’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도입’이라는 ‘보건복지’의 후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현행 수급권자들의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하겠다는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도 발표하고 있어 수급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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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서비스, 의료급여, 차별, 권리, 국가, 낙인, 불평등, 사회권규약, 생명권, 인권, 존엄, 질병, 쪽방, 치료, 병원, 소비, 평등,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권리 또는 일련의 권리의 총합이 아니다. 그것은 과정에 대한 권리이다. 개인들이 자신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이다. 과정은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의존성을 포함한다. 발전권에서 ‘과정’과 ‘과정의 결과’ 둘 다가 인권이지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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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발전, 법, 국가, 아동, 평등, 감시, 사회권, 제도,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성장, 입법,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정책, 금융, 시장, 법정,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32호)

  [와글와글 깔깔] <파워인터뷰> 보건복지부 너시민 씨의 ‘조용한 세상’

  ... 게 모셨습니다. 불철주야 어떻게 하면 감염인들이 조용히 살아주나,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인 너시민 씨 나와주셨습니다. 너시민 : 정부 고위 관계자 너시민입니다. 나기자 : 바쁘실텐데, 아주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십니까? 너시민 : 그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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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6-12-06

  인권키워드

  감염, 감염인, 인권, 에이즈, 정책, 정부, 불안, 법, 감시, HIV, 국가, 차별, 건강, 병원, 활동가, 권리,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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