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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43호)

사회복무제, 여성도 참여하라?

‘안보국가’에서 탈남성화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 논의가 군사영역의 우위와 공/사 위계에 기초한 ‘안보국가’에서 사회적 돌봄을 우선시하는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여성 참여’ 문제는 새롭게 다루어질 여지가 있다. 하지만 ‘비전 2030’에 기초한 병역제도 개선 방안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안 2020’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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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인화(pinnacolada@hanmail.net) 2007-02-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북한, 전환, 병역면제, 장애, 평등, 제도, 이스라엘, 군대, 양심, 돌봄, 국방부, 체제, 집, 강정, 병역거부, 여성운동, 전쟁, 출산, 탈북여성,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군사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오름 > 논평 (36호)

[논평]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할 ‘정말로 평등한 것’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도입’이라는 ‘보건복지’의 후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현행 수급권자들의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하겠다는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도 발표하고 있어 수급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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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1-1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서비스, 의료급여, 권리, 국가, 차별, 헌법, 전환, 낙인, 불평등, 사회권규약, 생명권, 인권, 존엄, 질병, 쪽방, 치료, 병원, 소비,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32호)

[와글와글 깔깔] <파워인터뷰> 보건복지부 너시민 씨의 ‘조용한 세상’

... 게 모셨습니다. 불철주야 어떻게 하면 감염인들이 조용히 살아주나,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인 너시민 씨 나와주셨습니다. 너시민 : 정부 고위 관계자 너시민입니다. 나기자 : 바쁘실텐데, 아주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십니까? 너시민 : 그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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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옥 2006-12-06

인권키워드
감염, 감염인, 인권, 에이즈, 정책, 불안, 법, 감시, HIV, 국가, 차별, 건강, 병원, 활동가,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12호)

빈곤 당사자 조직 원리 ‘여섯 마리 표범’

[가라가라 빈곤 ①] 미국 켄싱톤복지권조합의 반빈곤운동 <2>

▲ 윌리 뱁티스트는 켄싱톤복지권조합 교육담당자이자 빈민대학 공동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다. 켄싱톤복지권조합의 교육담당자이자 빈민대학의 공동 코디네이터이기도 한 윌리 뱁티스트의 멋진 강연들 가운데 ‘여섯 마리 표범의 원리들’(The Six Panther Ps)이라는 것이 있다. 윌리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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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6-07-11

인권키워드
조직, 미국, 권리, 조직화, 교육, 정치, 운동, 빈곤, 생존, 저항, 의존, 주거, 매체, 정책, 언론, 노숙인, 단어, 생명, 육아, 임금, 학습, 건강, 질문, 경제, 안보, 부모, 쉼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자료실

[보도자료] 김포시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력사건> 관련, 김포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수 신 : 각 언론사 / 분량 (총 2 매) 참 조 : 사회부 기자 발 신 :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력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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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28

인권키워드
집, 시설, 사회복지시설, 무시, 정책, 성폭력, 조직, 상담, 불법, 장애, 장애인, 지역, 치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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