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5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72호)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단식농성

  15일부터 18일까지, 국회의사당 건너편

  ... 사회진보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국회의사당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서 이수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를 빙자해 국민들의 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분명하다"며 "그런데 국회는 조속히 제정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4-16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국정원, 인권, 민주당, 민변, 시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0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기술의 '억압'은 덜 억압적일까?

  ... 그들은 기술적인 방식의 검열을 통하여 그들의 통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한다. 이제 그들의 법에는 "건전한 홈페이지만 유통하라"는 노골적인 문구는 없으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홈페이지는 픽스(PICS) 등급을 달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에 호응하기 위하여 피씨방, 학교, 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여경 2001-10-23

  인권키워드

  검열, 권력, 기술, 정부, 법, 청소년, 학교, 감시, 공권력, 활동가, 제도, 국가,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8;여성 등 빈곤계층에게 더운 여름 빗줄기 같은 소식이 하나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8월 중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지난 20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기초생활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최근 한나라당도 명칭만 달리 한 ‘국민기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정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거 정권보다는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국가인권기구나 피고인의 법정 평상복 착용 등은 긍정적인 측면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격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박성인: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인권상황을 평가할 때 김 대통령 개인의 의지 수준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3호)

  “국민 법감정 무시한 정치논리”

  민변, 전노사면 반대성명

  ... 전․노 등 12․12, 5․18 관련자들의 사면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노 두 전직대통령은 진정한 참회와 국민에 대한 사죄를 선행하고, 그런 의미에서 추징금의 자진납부와 일체의 정치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3

  인권키워드

  민변, 남용, 대통령, 석방, 피해자, 무시, 피해, 법, 세력, 김대중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