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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함께 해요!]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 가 신분증명제도를 관장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는 △신분증명 관련 사무 관장을 대법원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고 △목적별로 증명서를 발급하되 상세증명서를 두어 개인·가족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록하며 △본적과 다름없는 등록준거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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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1-2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개인정보, 차별, 법무부, 국회, 가족, 대법원, 인권, 평등, 심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90호)

  <논평> 인권위원 밀실인사,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

  ... 사회의 인권문제들을 개선하는 지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어떤 검증절차도 없이 밀실에서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위원들을 인선하다 보니 위원들 대부분이 자질을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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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8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무시, 검찰, 국회, 대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주의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제”라고 못박았다. 조국 교수는 이어, 1943년 미 대법원의 ‘바네트 판결’을 소개했다. 판결의 요지는 “‘다를 수 있다는 자유’는 사소한 사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질서의 심장을 건드리는 사안’에 대하여 다를 수 있다는 자유”라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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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민주주의, 국가, 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16호)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부, 캐디에 대한 엇갈린 해석 내려

  ...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근로기준과 박명순 사무관은 "캐디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엇갈리고 있는 만큼, 무리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다"며 "앞으로 특수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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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1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부당해고, 탄압, 법, 교육, 근로감독관, 나이, 노조, 대법원, 성희롱, 임금,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1호)

  전재천 씨에게 새 삶을

  <페스카마호>사건 구명운동 재개

  ... 선상폭력을 견디다 못해 끔찍한 살인극을 벌였다. 주모자로 지목된 전재천 씨는 97년 7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5명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도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이 사건이 새삼스레 다시 언급되는 까닭은 부산지역의 각계 인사들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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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중국, 대법원, 대통령, 사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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