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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권은 공동체의 평등한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관계 맺는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권리이며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득표수로 18세 유권자들을 계산하기 전에, 지금도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을 평등한 시민에서 배제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미투 운동을 통해 여성들이 외치는 것은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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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부, 정책, 검찰, 민주주의, 경찰, 운동, 총선, 한국, 배제,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신자유주의,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2호)

  [채민의 인권이야기] 시민들은 피해자가 아닌 문제해결의 주체다.

  ... 는 뉘앙스를 비추기도 했다. 그러고 보면 시민들의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근거로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시도들도 호시탐탐 있어왔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불법파업 집단·행동 민사소송지원팀 운영안내라는 안내를 하고 있는데 내용인즉슨 불법파업 등으로 유발된 일반 시민들의 피해회복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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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민 2014-08-07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인권, 회사, 피해자, 부당해고, 활동가, 헌법, 공공성, 기본권, 피해, 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자, 노조, 언론, 저항, 노동3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3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 다는 결과만 낳았다. ‘위축효과’가 의미하는 것은 인터넷실명제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기본권에는 개인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또한 보장하고 있기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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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3-22

  인권키워드

  실명제, 인터넷실명제, 제도, 한국, 방통위, 권리, 국가, 범죄, 기본권, 정부, 교육, 사생활, 자살,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

  <공동성명>인권위는 경찰의 유치인 인권침해를 방조하려는가!

  ...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방기해왔다.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마련 필요 생명권을 보호하려 했다는 변명이 다른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는 2002년 7월 ‘신체과잉수색행위에 대한 위헌 판결’에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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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15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정책, 생명권, 인권, 자살, 차별, 인권위, 기본권, 촛불집회,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장애, 저항, 집회, 빈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활동 이야기

  촛불의 힘을 이어 우리의 인권선언을 만들자

  - 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하며

  ... 구속되고, 그리고 벌금 폭탄을 떠안게 된 사람들이 1천 2백 명을 넘어섭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한 이들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우격다짐의 정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탄압은 특정 종교의 자유도 부정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대중적인 교양서마저도 불온서적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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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5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촛불, 정부,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탄압, 발전, 권력, 대통령, 언론, 이명박, 저항, 촛불집회, 무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물대포, 민영화, 사법부,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종교, 차벽, 건강, 경찰, 소비, 공약, 손해배상, 경제, 운동, 조직, 제도, 벌금, 행진,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자본, 연대,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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