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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4호)

  재갈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운동 전개할 터

  ... 각각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도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 실명인증제 도입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며,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본래의 수집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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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8

  인권키워드

  실명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개인정보, 검열, 언론, 시대, 운동, 미국,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준안이나 선거법 통과와는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악법을 저지시키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인권관련 법안은 국가인권위에 통보,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집시법 개악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에 강력히 대처했어야 할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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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집시법, 인권, 국회,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정치, 집회, 진실, 시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무시, 이라크, 미국,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8호)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 까지 연행 당한 100여명 조합원들의 진정서를 모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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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1

  인권키워드

  경찰, 공무원, 집회, 공권력, 노동3권, 탄압, 정부,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회, 남용, 노조, 영장, 경찰폭력, 노동조합,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3호)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 떴다

  장애인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차별 철폐 위한 연대체 출범

  1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촉진 시민연대'(이하 편의연대) 주최로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 출범식이 열렸다. '편의연대'는 지난 2001년부터 장애인특별전형 실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교육환경 실태와 장애인 대학생들의 차별도 인식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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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1

  인권키워드

  장애, 네트워크, 차별, 교육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학생, 연대체, 국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06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병' 보내고 약 보내자는 것인가?-의료병 파병이 인도적 차원이라는 해괴한 주장

  ... 도 유지하게 되니 최선의 방책 아니냐"고. 심지어 반전 성명을 발표해 간만에 찬사를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위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병을 파병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개인적 의견이긴 하지만, 의료병의 파병은 의미가 무척 크다고 봐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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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4-01

  인권키워드

  전쟁, 파병, 이라크, 국회, 병원, 평화, 정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난민, 치료, 한반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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