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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전자정부의 일환으로 추진돼온 NEIS가 새 교육부총리의 유보선언과 함께 또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국가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와 교사와 학생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초대형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시키고 이를 중앙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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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프라이버시, 학생, 국가, 신상정보, 시대, 권리, 법,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89호)

  "교육개방 안된다"가 세계적 흐름

  WTO 교육개방 반대 국제포럼 열려

  ... WTO교육개방 반대투쟁의 국제연대를 위한 국제교육포럼'을 열었다. WTO교육개방 양허안은 교육부문을 외국자본에 어느 단계까지 개방할 것인가를 담아 우리 정부가 WTO에 제출하게 될 개방계획서다. 이 양허안을 기초로 협상이 완료되고 나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문의 시장 개방이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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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07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공공성, 공공, 국회, 기업, 불평등, 운동, 민주주의, 행진, 기본권, 국제, 시장, 문화

• 인권하루소식 (2220호)

  그림의 떡, 학교선택권

  입시경쟁 과열시킬 자립형 사립고 주장 ‘삐죽’

  ... 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교육부문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자립형 사립고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4일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울산대 총장, 아래 위원회)도 대통령 보고에서 자립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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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학생, 학교, 권리, 대통령, 불평등, 전교조, 헌법

• 인권하루소식 (213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 래 카메라'까지 등장 비정규직대학교수노조, 대학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보장 위해 교육부장관 면담 요구(7.10)/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 및 파업 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 열려(7.11)/ 대우조선 노조, 회사측이 요양 중인 산재환자의 행적을 몰래 찍은 비디오 공개(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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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6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교원,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파업, 진상규명, 민변, 평화, 대우조선,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5호)

  5월에만 어린이를 보호·육성하나?

  정부,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 금지 검토

  ... 동학대예방센터에 대한 지원을 늘려, 현장에서의 어린이 상담과 부모와 교사를 상대로 한 예방교육부터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애어린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특수교육 개념 및 장애 범주를 확장해 장애 어린이의 교육권을 보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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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부모, 장애, 동행, 기본권, 소외, 아동, 인권, 교육권, 개발, 권리, 상담, 쉼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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