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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2호)

  국보법 폐지 사생결단!

  각계 300인 단식 농성…폐지안 법사위 상정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를 향한 국회 안팎의 투쟁이 치열하다. 6일 국회 앞 농성장에서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300명의 사람들이 생사를 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국보법 폐지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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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활동가,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사회권, 여성, 학생, 정당, 민주주의,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 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변해왔고 범위가 불명확해 법률로 개념화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국가족법학회 이승우 씨도 "호주제가 폐지될 때 없어지는 가족은 현실의 가족이 아니라 현실과 유리된 법 상의 추상적 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숙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가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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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정부, 부모,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11호)

  인권교육은 '없었다'

  인권교육네트워크, 1기 인권위 인권교육 평가

  국가인권위원회의 2기 출범을 앞둔 11월 30일,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교육네트워크는(아래 네트워크) 1기 인권위 인권교육을 신랄히 평가했다. 이들은 "인권교육담당관실이 지난 3년간 걸어온 길은 시행착오의 연속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1기 인권위에 인권교육은 '없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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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위, 교육, 네트워크, 인권, 발전, 감옥,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10호)

  전범민중재판 막 올라

  "민중의 손으로 심판"…청와대 소환장 거부

  ... 부시의 명분 없는 침략전쟁으로 무고한 사람이 죽었고, 한국 정부는 그를 도와 파병하여 전범국가의 국민이라는 치욕적인 칭호를 얻게 되었다"며 "인류의 보편적 양심을 거스르는 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을 민중의 손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라크의 전쟁피해를 증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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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2-03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대통령, 여성, 청와대, 경찰, 파병, 한국, 국회, 변론, 양심, 피해, 미국, 법정,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710호)

  인권의 증진인가? 억압인가?

  북인권 국제심포지엄, 상반된 견해차… 힘겨운 해법

  ... 인권침해와 한 덩어리로 취급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온 '푸드 퍼스트'의 경제사회프로그램 팀장 크리스틴 안은 북인권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6월 평화사절단으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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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3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자, 인권위, 미국, 북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차별, 학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이라크, 중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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