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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강제실시 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열려

  ... 특허법 개정 논의가 닻을 올렸다. 23일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과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공동 주최한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특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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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24

  인권키워드

  공공성, 공공, 건강권, 국회, 남용, 인도주의, 의약품접근권, 치료, 제도, 국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유전자정보 수집 대상이 무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윤현식 정책연구원은 "국가기관이 처음에는 감정에 호소하며 공포심리를 자극해 성폭력범과 같이 반인륜적인 범죄에 한해 유전자 디비 구축을 시도하지만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유전자 디비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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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개인정보, 기본권,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61호)

  노무현 대통령 전범으로 기소

  이라크 전쟁범죄 심판 '전범민중재판운동' 선포

  ... 중재판운동'을 발족했다. 발기인들은 함양, 괴산, 여수 등 전국 각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노동자, 의료인, 법조인,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농민 등 다양한 부문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전범민중법정은 12월 11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며 기소인 참여는 홈페이지(gopeace.or.k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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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22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지역, 전쟁, 청와대, 운동, 종전, 파병, 평화, 노동자, 생명, 병원, 진실, 활동가, 민주주의, 점령, 한국, 법정, 정부, 의료

• 인권하루소식 (2661호)

  ▷ 즐거운 물구나무 ◀ 난 월경 중이야!

  ... 않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꾹 참고 학교에 가야 한다. 또한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되어 여성 노동자들은 월경을 둘러싼 아무런 명시적 권리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자궁암으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들의 신음소리가 계속되어도, 상당수의 여성들이 생리대 때문에 몸이 가렵고 쓰라리다고 호소해도, 생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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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22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무시, 출산, 운동, 역사, 학교, 공공

• 인권하루소식 (2660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나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 ? 그들은 과연 '친구'를 찾고 있는 것일까? 최근에 있었던 핸드폰 불법복제를 통한 삼성 노동자 위치추적 사건은 이러한 '친구 찾기' 서비스가 친구가 아닌 사람을 감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사고나 긴급상황이 아니라면, 전화 걸어서 물어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도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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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09-21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법, 감시, 정보인권, 기업, 노동자, 질문, 활동가, 권리,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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