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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8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④(끝)

  선도규정: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

  ... 서클에 참석․가입’, ‘외부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이에 연계된 불순행위’,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적행위한자’… 교칙에서는 ‘사상․양심․집회․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본권을 향한 학교 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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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1-02

  인권키워드

  학교, 체벌, 학생, 교육, 부모, 기본권, 기술, 불법집회, 사상, 인권, 질병, 집회, 징벌

• 인권하루소식 (1952호)

  "강정구 교수에 국보법 적용 말라"

  사회단체 성명…정개모, 국보법 개정안 상정 추진

  ... 말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강 교수는 지난 8월 '만경대정신' 발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상시비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실련 통일협회 등은 "강 교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만경대정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며, "강 교수의 행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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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법부, 사상, 시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9호)

  “군대가 내 아들을 두 번 죽였다”

  군가협, 군의문사 특조단 해체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

  ... 의문사 규명 못해 군대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99년 9월 국방부는 사상 처음으로 군의문사 및 군폭력 사건에 대한 육․해․공 합동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당시 특별조사단은 총 166건의 민원을 접수했고, 지금까지 1백건이 넘는 사건에 대해 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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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농성, 국가, 군대, 진상규명, 사상

•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체포 관련 속보 1>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확대, 구속될 듯

  5일 오전 11시20분경 장안동 대공분실 식당에서 서준식 대표 면회 결과

  ... 조사를 받았다. 또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은 “현사회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상 전향을 안한 이유가 뭐냐”는 등의 질문을 했는데, 이에 서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없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국보법과 관련해선 “국보법 법조문이 애매해 재검토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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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가족,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사상,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2호)

  “학생운동 회생할 수 있다”

  민변·민교협, ‘한총련’ 토론회

  ... 비판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최규엽 전국연합 정책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시각은 사상의 자유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적․폭력성 여부, 미묘한 이견 한총련 주류의 비참석으로 인해 원론적인 토론에 그치는 한계를 나타내면서도, 한총련의 개혁과 학생운동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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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6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운동, 사회운동, 탄압, 노동자, 북한, 사상, 집회, 연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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