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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6호)

  “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

  한나라당, 국보법 개·폐 반대 당론 확정

  ... 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에게는 다름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의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반하는 무력적화통일은 적극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에도 우리의 국보안에 준하는 형법이 있기 때문에 국보법은 계속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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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북한, 기본권, 국가보안법, 안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한반도, 생존,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7호)

  여성·아동보호가 ‘규제’냐

  규제개혁위 조치에 반발

  ... 무엇보다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시각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의 개정논의를 ‘규제완화 차원’으로 전락시킨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계와 여성계의 입장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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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9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자, 아동, 권리, 기본권,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조사범위와 조사거부 조사범위를 8가지로 한정시키고 환경권, 주거권, 교육권 등 사회권적 기본권과 재소자의 인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 등은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반면 국익을 해칠 우려․수사 방법상 기밀 누설 우려․ 명예나 사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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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다. 치욕의 분단 반세기는 말 그대로 반인권의 역사였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의 안보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다. 국가의 안보가 더욱 굳건해짐에 따라 그 나라 국민의 삶이 더욱 비인간적으로 전락한다면, 국가가 부르짖는 안보란 정권안보에 불과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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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국가, 체제, 경제, 권력,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재야, 양심수 정책 전환 촉구

  “인권대통령 자질미비”

  ... 회에서는 권영길, 이갑용 등 각 재야․시민단체대표 80여명이 참여하는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발기인대회가 열렸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발기인 대회를 통해 양심수 석방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철폐운동과 민간통일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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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가보안법, 정책, 김대중, 정치, 운동, 기본권,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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