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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다. 치욕의 분단 반세기는 말 그대로 반인권의 역사였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의 안보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다. 국가의 안보가 더욱 굳건해짐에 따라 그 나라 국민의 삶이 더욱 비인간적으로 전락한다면, 국가가 부르짖는 안보란 정권안보에 불과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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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국가, 체제, 경제, 권력,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1호)

  눈과 귀 차단당한 장애인의 참정권

  수화자막방송, 1층투표소 마련해야

  ... 인 대책마련을 재차 요청하고 나섰다. 시․청각 장애인, 원천적 정보차단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보장에 대한 장애인들의 갈증은 크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역에 의해서만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나 공약에 대해 일반유인물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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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5

  인권키워드

  장애, 참정권, 정당, 선거, 대통령, 시각장애인, 장애인, 정치참여, 소외, 중증장애, 청각장애인, 투표, 공약, 총선, 기본권, 매체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21호)

  민간 최초로 대통령 탄핵운동 추진

  노동인권대책위, 대통령이 국민의 노동기본권 박탈

  ... 국회 청원 범국민 서명운동의 취지를 밝힌다. 노동인권대책위는 서명운동 취지문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김영삼 대통령이 5월19일 한국통신노조의 활동에 대해 '국가전복의 저의'운운한 것은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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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노동기본권, 공권력, 파업, 헌법,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호)

  인터뷰 : 김성재(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장, 한신대교수)

  ... 번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듯 장애인복지문제를 자선적 차원에서 ‘기본권’의 차원으로 인식전환을 가져오는데 연구소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4월에 열린 함께걸음 시민대행진에는 정치권은 물론 사회명망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우려를 가져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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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접근권, 법, 교육, 이야기, 집, 교육부, 학교, 기본권,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13호)

  예술행위 사전심의 반발

  5명 구속된 극단 「희망새」

  ... 각색하여 공연준비중인 창작행위를 문제삼는 것은 창작행위를 자체를 사전에 규제하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희망터」에 올린 김주석 신년사는 「내외통신」에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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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헌법, 기본권, 북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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