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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 서라고 하지만 과연 그 뿐인 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상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의 침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공연되지 않은 작품 대본을 문제삼은 희망새 사건과 사노맹 문건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대철학동우회 사건은 '심의규정'이란 것이 없던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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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운동, 생존, 산재,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3호)

  인권간행물

  ... 우리네 아이들 95.3-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275-8505) ·주요내용:지상강연-아동의 권리조약, 그 성립에 이르는 역사(인권운동사랑방)/긴급분석-95년 보육사업지침 (박금희)등. 62쪽, 3천원 □월간 {함께걸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주요내용:교육-한 조기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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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인, 한진중공업, 평화, 가족, 노동, 성폭력, 안기부, 여성,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밀보호'이다. 위원회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17조 '국가의 질서유지'와 32조 '타인의 권리보호'를 기준으로 심의를 한다. 이밖에도 '인권과 명예의 존중' '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 '사생활의 보호' '청소년보호'등 제15조부터 제32조에 이르는 원칙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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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2호)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 20일)을 통해서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청원권은 재소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이다”라고 명시하며 “교도소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재소자가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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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석방, 언론, 위법, 사상전향,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1호)

  <자료> 대학강사노조 김무용 씨 구속 관련 성명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처사

  ... ;결사등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서서도 자유주의적 권리들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곳곳에서 노동자, 학생,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김무용 씨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것은 전문연구자들의 학문연구활동의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협박이자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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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헌법, 체제, 민주주의, 탄압, 해방, 노동자, 북한, 석방, 신문, 장기수,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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