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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3호)

  <기획탈북의 실상> ② '경제유민'을 '정치난민'으로 변신

  북인권법, 브로커 지원 법

  ... 한 일시적 이탈자로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탈북자 문제를 조사하고 돌아온 민주노동당(아래 민노당)에 따르면 90년대 식량난에 따른 탈북자들 대부분이 함경도 출신이며 80%가 여성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북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한편, 중국 농촌으로 팔려가 자식을 낳은 경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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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4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출신, 미국, 한국, 법, 정부, 국경, 북한, 여성, 지역, 생존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6일 ~ 2004년 11월 22일)

  ... 회 앞에서 문화제 개최, "빈곤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일"(11.19) 3. 기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의 탄압에 '단체행동권' 요구하며 진행한 파업 이틀만에 종료…정부, "3천 6백여명 파업 참가자 전원 파면, 해임하겠다"며 으름장(11.16)/제2회 수능반대페스티벌 열려…수능 폐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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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3

  인권키워드

  국회, 탄압, 정부, 국보법, 농성, 서울역, 파업, 국가보안법, 성매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별, 평택미군기지, 빈곤,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2호)

  대공분실 실적올리기 나서나

  평화활동가 1년 전 사건 혐의 씌워 연행

  ... 재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은국 씨는 주요하게 2003년 11월에 있었던 노동자대회 참가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혐의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왜 1년 전의 일로, 그것도 주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공분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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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지난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전공노)이 파업을 끝냈다. 이틀만에 끝난 이번 파업에 대해 정부는 "3천 6백 여명의 파업 참가자 전원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 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전공노의 지속적인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직 사회의 기강'을 앞세우며 이들에게 '일벌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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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파업, 민주주의,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탄압,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불법,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9호)

  빈곤은 국가폭력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 '삼보일배'

  ... 살 수 있는 복지가 존재하기는 했었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대외협력본부장은 "노동시장 퇴출이 곧 빈곤이 되는 현실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을 하더라고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해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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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국회, 복지, 비정규직, 장애인, 국가, 정책, 노동시장, 불평등, 서울역, 자살, 건강, 전기, 행진, 생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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