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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51호)

"밀실타협안, 과거청산 대의 훼손할 것"

각계 714명, 올바른 과거청산법 2월 제정 촉구

... 받은 경우가 많으므로 따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라는 기본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한편 양당의 안 제2조 제2항이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재심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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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2005-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공권력, 인권, 법, 진상, 공무원, 국정원, 국회, 신문, 형벌,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역사, 제도, 테러, 재발,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1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주범?

인권단체들,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 발표

...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 중앙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최소 34%에서 주민번호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인권 의식이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어떠한 체계적인 정책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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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2-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정보인권, 활동가, 조직,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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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반딧불-인권아, 팔레스타인 가자!

... 팔레스타인 피난민, 그리고 유대 정착민이다. 평화 정착안은 2005년까지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를 세우고 아랍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팔레스타인인 거주 지역을 쓸어버리고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해가고 있고 팔레스타인인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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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전쟁, 테러, 저항, 인권, 집, 역사, 부모, 이라크, 평화, 미국, 가족, 국적, 안전, 여성, 자살, 학대, 청년, 권리, 정착촌, 국제, 가자지구, 미디어,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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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반딧불 -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장에 반딧불을 지피자"

... 전략과 천박한 투기 자본의 발빠른 움직임에 비견하면 느릴까. 값싼 노동력,파탄난 제3세계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산업 역군으로 취급받기 일쑤인 국경을 넘는 이들의 행렬은 가속화되고 있다. "때리지 마세요" 1995년 1월, 명동성당에 진입한 13명의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들은 온몸에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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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이주, 노동자, 이주노동자, 기업, 농성, 한국, 자본,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권, 민영화, 임금, 저항, 경제, 권리, 조직, 동료, 빈곤, 불법, 단속, 미국, 네트워크, 산업,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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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연구소 세미나 참가 모집

... 3. 민족해방운동(민족주의 및 공산주의운동) 4.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5. 해방직후의 국가건설 구상 6. 반북반공체제와 인권(민간인학살/국가보안법/공안기구) 7. 현대적 국민통제장치(주민등록제/예비군제도) 8. 한국자본주의의 성장과 그 이면(베트남 파병/산업화와 빈민) 9. 민주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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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인권,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권, 사회권, 저항, 프라이버시, 교육권, 반차별,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청년, 보편성, 역사, 파병, 미국, 한국,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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