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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998호)

[논평] 성폭력 대응, '처벌과 감시'를 넘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한 초등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한국사회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논의로 뜨겁다. 연일 쏟아지는 정부의 대책, 그동안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경험했던 사연들이 인터넷매체, 신문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공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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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감시, 범죄, 성산업, 수사과정, 아동, 언론, 정부, 가족, 가해자, 교육, 신문,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재판, 치료, 무시, 피해,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97호)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 대책

전자팔찌, 문패, 야간외출금지…

... 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법원이 성폭력 근절 의지를 담은 판결을 내릴 것 등을 요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팀 자주 간사는 "그동안 유아 성폭력은 무혐의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로 처벌했으면서, 이 사건이 터지고서야 대책이 나온 점은 아쉽다"면서도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성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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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범죄, 법원, 가해, 국회, 법무부, 가해자, 재발방지, 재범률, 피해자, 성교육, 대통령, 지역, 지역사회, 지역주민, 성추행, 치료, 보호관찰, 광화문, 집, 학교,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4호)

성큼 다가온 물 사유화 시대

정부, '물산업 육성방안' 확정…올해 로드맵 마련

... 하수도 서비스를 받고 있고 2015년에는 이 비율이 17%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한국(2003년)은 하수도의 29%를 사기업이 운영하며 상수도를 운영하는 사기업은 없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물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하수도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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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생명, 기업, 시대, 권리, 조직, 공공성, 이라크, 중국, 산업,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자대책협의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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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생명, 건강, 치료, 권력, 주거, 검찰, 질병, 권리, 벌금, 서울시, 공공,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992호)

군, '커밍아웃' 현역병에 동성애자 입증 요구

"성관계 사진 가져오라"…본인 동의 없이 에이즈 검사까지

... 고 있는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과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진까지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이번 사건을 '성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현재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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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진 2006-02-15

인권키워드
군대, 차별, 피해자, 휴가, 활동가, 성폭력, 성희롱, 에이즈, 인권위, 군형법, 성소수자, 성적지향,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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