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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서 멈추지 않는다. 이적 표현물 취득, 소지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표현 등의 자유까지도 널리 허용해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길이라는 등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늘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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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 한다"며 "이 문제는 병역제도 전반 및 군 구조개편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군대 내 인권문제를 크게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만 시찰 결과, 대체복무 인원 중 자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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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38호)

'보람과 미래' 대신 죽음 내몬 탄압만

<현장> 김주익 지회장 떠나보낸 한진중공업

... 구할 수 있었을 텐데…"라며 눈물지었다. 농성장 주변 벽에 남겨진 "참석 안한 조합원들 양심이 안 찔리나"는 낙서는 마지막까지 남은 조합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배 지켰다면 지회장 구했을 텐데" 크레인 밑에 마련된 빈소 안에서 해고자 박성호 씨를 만났다. 그는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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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1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파업, 농성, 탄압, 조합, 노동자, 임금, 민주노총, 교섭, 국회, 노조, 안기부, 양심, 해고, 회사, 노동법, 인권위, 병원, 민변, 체제, 집, 역사, 노조탄압, 대출, 단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2호)

<논평>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 있다. 준법서약제마저 현 정부에 들어와 폐지된 마당에 다시 '전향'이 강요된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전쟁을 비롯한 국가비상 시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라는 사실은 당연히 무시된다. 오로지 송두율이 북한 편에서 남한 편으로 넘어왔다고 선언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승리를 확인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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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북한, 사상, 인권, 검찰, 국정원, 양심, 전쟁, 무시, 해방,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10호)

"구사대 가담자, 양심선언 뒤 폭행"

인천 영하운수 노조탄압 심각…전문 노조파괴단까지 고용

... 괴 공작에 가담했던 조항기 씨가 노조 탈퇴서를 다시 찢고 지난달 16일 노조원들 앞에서 '양심선언'을 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 씨의 부인 장모 씨는 "남편이 회사쪽 일을 해주는 대가로 매달 150만원씩을 받아왔지만, 노조 부수는 일에 가담하고 난 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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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2003-09-03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경찰, 노조탄압, 노조원, 양심, 집회, 회사, 병원, 진상조사, 민변, 노동탄압, 피해, 전환,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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