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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1호)

인권교육은 '없었다'

인권교육네트워크, 1기 인권위 인권교육 평가

... 인권위가 9월부터 실시한 '인권교육강사 능력향상과정' 교육에 대해 앞서 7월에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론에 대한 충실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계획을 내실 있게 만들어 집행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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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0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위, 교육, 네트워크, 인권, 감옥,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96호)

보수언론, 공무원노조 집어삼키다

... 은 "취업난도 심각한데 기자 하기 싫거든 그만 두라"고 주장했다. 가상의 시나리오다. 전국공무원노조(아래 전공노)가 파업을 강행하자 조선일보는 또다시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조선일보는 12일자 1면에서 "전공노, 9월 노동자학교 1기 조합원 교육에 북 주체사상 포함됐다"는 기사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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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13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탄압, 교육, 노조, 전교조, 단체행동, 역사, 무시, 불법, 미국, 법, 공무원, 교원, 노동자,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0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던 ‘공무원 노조,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분쇄와 정치활동자유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인권침해 감시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의 집시법 재개정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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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장애,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미국, 언론, 운동, 집회, 청소년, 접근권, 조직, 한국, 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대통령,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나 잔업·휴일근무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견됐음. 이것은 출입국관리법에 위배되며 권한을 가진 공무원 외에는 신분증명서를 압수할 수 없도록 한 국제협약에도 위반됨. 무엇보다도 명백한 절도행위임. ·(임금·퇴직금 체불과 임의적인 임금삭감) 강제단속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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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정책, 고용허가제,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3호)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 그 이유는 첫째로 법인이 됐든 '비정부조직'이 됐든 민간인이 경찰, 검사, 교도관 등 공무원의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음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인권위원회는 예산안을 법무부를 통해 신청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연금을 받는다는 점이다. 법무부 장관이 이 예산안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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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경찰, 가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인권위, 벌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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