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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 2 (96호)

  [삶_세상 2] “중국인이라고 밝히면 시선이 달라져요”

  ‘대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추방당한’ 한경훈 씨

  ...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금액이지만, 중국에서도 경제가 발전했다는 광둥 성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월급이 1천 위엔(약 13만 원) 정도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역시 중국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돈이다. 경훈 씨가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것이 그의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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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8-03-25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학교,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집, 국적, 공무원, 부동산, 비자, 출입국, 나이, 노동자, 중소기업, 회사, 산업연수생, 사회주의, 질문, 경제, 일자리, 무시, 벌금, 불법, 민족, 국가,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자료실

  <준비 2호> 2.13 합의와 한미 FTA

  ...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이라는 판정은 사실상 방송 불허와 다름없다. 반면 정부는 공무원과 각 산하기관을 동원해 FTA 홍보를 벌이고 있고 최근에는 국방부가 전 장병들을 대상으로 FTA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신교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알려져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광고 심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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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언론, 정부, 경제, 미국, 체제, 인권, 사회주의, 정책, 신문, 평화체제, 한미FTA, 권리, 한반도, 생존, 평화, 조선, 매체, 검열, 공무원, 심의, 전쟁, 정치, 집회, 국방부, 시대, 민주주의, 역사, 핵, 국가, 외교, 공공, 배제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죄목 중 대표적인 공무집행방해죄를 살펴보자.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보호하는 것은 ‘공무’다. 경찰관이 일단 연행을 시작하면 그것에 항의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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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검찰, 재판, 탄압, 인권옹호, 법, 저항, 집회, 권력, 국가,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0호)

  "경찰청장 퇴진하라" 인권활동가들 인권보호센터 점거

  ... 이날 봉쇄됐다. 당황한 사무실 직원들은 분향소를 만드는데 쓸 검은 천을 빼앗고 "이곳은 공무원이 일하는 사무실이다. 자진해서 나와달라. 자진해산하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낼 수밖에 없다"고 소리를 질렀다. 또 정문을 봉쇄하고 진압병력을 배치하는 한편 건물 마당에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강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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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경찰, 점거, 강제진압, 분향, 공무원, 농성, 농성자, 대통령, 인권, 촛불, 역사, 불법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9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대우 가스개발의 현장, 버마 아라칸을 가다

  ... 지 못한다. 그나마 돈을 버는 사람들의 한달 평균 수입은 한국 돈으로 만원 정도이고 하급 공무원의 한 달 수입은 5천원을 넘지 못한다. 마을에 학교가 있어도 교과서와 초록색 롱지(롱지는 버마 전통의복으로 학생들은 초록색을 교복으로 입는다)를 살 돈이 없어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골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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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 2005-09-24

  인권키워드

  버마, 개발, 정부, 기업, 강제노동, 지역, 한국, 이야기, 일자리, 마을, 시설, 경제, 학교, 군대, 신문, 질문, 활동가, 전기, 군사, 감옥, 공무원, 국경, 나이, 생명, 임금, 지역주민,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무기, 벌금, 피해, 미국, 아시아, 고용, 법정,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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