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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사 후 커피시간만 투자하면, 법안의 기본 내용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소책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을 소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 등 연석회의에서 2년여간의 연구 끝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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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는 형사법의 일반원칙은 국가보안법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송 교수가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구속자 전원, 7조 위반 혐의 ▲ 민가협 박성희 간사하지만 일부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안법 폐지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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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뛰어보자 폴짝 (2756호)

[뛰어보자 폴짝]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는 '삼성'

... 다면 감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고 무섭기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2004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650여 차례나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 추적을 당해왔어요. 휴대폰를 통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친구찾기'라는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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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2-22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감시, 검찰, 권리, 기업, 불법, 인재, 집,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754호)

<논평> 검찰은 삼성 위치추적 수사를 다시 하라

... 자본 앞에서는 한 없이 무기력한 존재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노조를 결성하려던 삼성 SDI 노동자들이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와 인터넷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적인 감시대상이 되어왔음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누군가'가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로 위치를 추적하고, 도청까지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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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9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정보인권, 피해, 법, 개인정보, 노조, 인권, 피해자, 헌법, 무시, 기본권, 감시, 노동자,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인권, 영화를 만나다 (275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2월 반딧불, '절반의 진실, 강요된 용서'를 넘어

반쪽짜리 법안으로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 론, 네루다, 고리키, 카프카의 문학 작품들의 소각. 반테러리즘 법의 제정, 국가에 의한 노동조합의 통제. 박정희를 흠모했다던 칠레의 피노체트가 벌인 행각이다. 선거를 통해 수립된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인 아옌데 정권을 쿠데타로 무너뜨려 정권을 장악한 피노체트는 17년 동안 독재 정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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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2-18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진실, 사회주의, 역사, 선거, 국회,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피해자, 체제, 학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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