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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 인 10년을 구형 받았던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 씨가 1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형사 단독 9부 담당판사 유원석)는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질서와 존립을 위협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적표현물의 내용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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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 간첩, 북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3호)

  “연방제는 결국 공산주의하자는 것”

  방북학생 항소심서 재판부 강변

  ... 해방50주년을 맞아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생들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안은 결국 공산주의를 하자는 것 아니냐”며 “북한민중들이 지독한 공산당들을 만나 고생하는 것을 보라”며 정 씨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씨와 이씨는 지난 3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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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재판, 학생, 경찰, 심리, 공산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9호)

  인권간행물

  ... ‘성공한 쿠데타론’의 반법치성: 형사법적 검토를 중심으로(한인섭)/나치의 유태인 학살자 재판과 5.18 특별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김인석)/부록 등. 3백50쪽, 값 1만원. -유엔 창설 50주년 기념 인권교육 자료- □ Secondary School kit on the UN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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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퇴직금, 헌법, 제도, 법, 시설, 안기부, 인권교육, 재판, 진실, 교육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0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북한편

  확인할 길 없는 수백명의 정치범

  ... 국제앰네스티는 그가 지금까지 구금되어 있다면 양심수라고 확신한다. 경우에 따라 수십년동안 재판 없이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십명의 정치적 수인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있었다. 이들은 평양의 동쪽에 있는 승호리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이들 중에는 60년대 이후 소식이 끊긴 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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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8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재판, 핵, 기술, 사형, 정상회담, 가족, 간첩혐의, 대통령, 망명, 석방, 언론, 범죄, 애도, 에너지, 중국

• 인권하루소식 (422호)

  병원적출물 폐기장 해결 안되면 지자제 선거 거부

  [포천 병원적출물 폐기물 소각장 대책위] 밝혀

  ... 난 4월15일 시공회사측의 공사방해혐의 고소로 구속 중이던 김호경 씨와 김원영 씨는 1심 재판에서 각각 2년과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6월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주민 80여명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 재판은 계속 연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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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선거, 재판, 농성,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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