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윤금이 공대위 소식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708-4181)]에서는 주한미대사관, 주한미군사령부에 1)살해미군 엄중 처벌, 2)미국의 사과와 정당한 배상, 3)미군범죄 근절대책 마련, 4)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요구하여 왔다.

국민 모두를 경악시킨 끔찍한 살인범 마클 이병에 대한 '공정한 재판권 행사와 살해미군 엄중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에 9만여 명이 참가하였고, 연인원 3,000여명이 재판을 방청하였다. 마클 이병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그 이유는 {한미행정협정} 본문 22조 5항의 "피의자가 미군 관할 하에 있으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군이 구금하고 한국에서 구금중이라도 미군이 요청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군이 구금"하게 되어 있는 규정과 {합의의사록} 22조 9항의 "한국 구치소 시설이 미국 요구에 충족되어야 한다"(냉장고, 양변기가 있는 감방이 없기 때문에)는 조항에 따라 마클 이병을 구속할 수 없었다.


알림

1. 클린턴 미국대통령에게 사과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
*7월 1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6-8시 YMCA 앞

2. 공대위는 '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기구'로 전환 예정이며, 그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조흥은행 325 - 01 - 149967 대책위)

3. '상설기구' 기금마련을 위한 김지숙 씨 연극 [로젤](8월 16(월), 18(수)-20일(금), 오후 7시30분)이 대학로 충돌 2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4.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자료집 {우리들의 금이}를 판매함(미군 범죄사,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분석, 윤금이 씨 사건관련 자료 등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