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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월례포럼;12월]새만금 개발사업을 통해 본 발전과 인권문제

  ... 제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통해 본 발전과 인권의 문제입니다. 주 발제 : 새만금간척 사업은 생명을 죽이고 결국은 인간의 삶을 피괴하는 사업입니다(신형록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대표) 보조 발제 : 발전과 인권, 사례 1 시화호, 사례 2 인도의 테리 댐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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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0-12-29

  인권키워드

  인권, 새만금, 생명

• 인권하루소식 (1735호)

  <판결문 요지>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2000가합35295)

  ...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유치장내의 질서유지, 유치인의 자해․도주방지, 유치인의 생명, 신체등 안전보호라는 입감전 신체검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현저히 넘은 것으로서 위법한 조치라고 할 것이고, 설령 이러한 조치가 경찰청 내부지침인 위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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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 변호,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1502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③ ▶ 한국편

  ... 는 이를 심각한 주거권 침해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강제철거가 주거권 뿐만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생활 등 다른 권리들마저 위협하기 때문이다. 무명천 할머니 1999/4.3 다큐멘터리제작소/김동만/다큐멘터리 작품은 제주 4.3 항쟁 때 고향집 앞에서 총을 맞아 턱을 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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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3

  인권키워드

  할머니, 공부방, 다큐, 가족, 주거권, 이야기, 노조, 복지, 사상, 사생활, 생명, 시설, 언론, 위안부, 장애, 저항, 파업, 하청업체, 해고, 노동조합, 피해자, 권리, 집, 일자리, 제주, 생존, 기본권,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 인권법제정 공대위 집행위원장 곽노현(방통대 법대교수) 씨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정부기관 어디에 도 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소속이 없으면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데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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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 법무부, 독립성, 제도,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세계인권선언 제정 49주년 기념일-

  12월 10일 인권의 날, 각계 표정

  ... 은 언제 어디서나 폭정과 불의에 대한 투쟁이었다. 인권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이다. 인권에 생명을 불어넣자.” ○…그러나, 인권의 날을 맞는 국내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지만 각 단체의 기념행사에서 지난 정권보다 나아진 인권 사안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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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법무부, 석방, 가혹행위, 고문, 농성, 생명, 아동, 인권교육, 사형제, 다짐, 평등,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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