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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 (24호)

  [삶_세상] “아들한테 꼬지꼬지 파가지고 돈 받는 건 싫다”

  현실성 없는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 올해 7월 초 동사무소에 부양의무자 조사를 다시 의뢰했다. 이혼했을 경우, 자식이 한 쪽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다른 한 쪽은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결혼한 딸의 경우도 부양의무가 있지만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 친정부모까지 부양할 의무는 없어진다. 추가 조사 결과 아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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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6-10-1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집, 국가, 가족, 공무원, 여성, 법, 부모, 상담, 빈곤, 낙인, 나이, 노인, 부양의무자기준, 사회안전망, 수급, 수급자, 의료보험, 자살, 질병, 권리, 데모, 전기, 전세, 생존,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1호)

  [이계삼의 인권이야기] 학생 인권이 선 자리

  ... 서 이 일을 뜻있는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 같이’ 풀어가자는 것이다. 전교조도 있고, 학부모단체도 있고, 시민단체는 또 얼마나 많은가. 교사와 학부모는 무얼 하고 있을까 그런데,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을까, 그날 내가 함께 했던 대구 일정에 얼굴을 내민 ‘현직 교사’는 나 말고는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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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삼 2006-09-13

  인권키워드

  학교, 전교조, 인권, 운동, 학생, 권리, 교육, 이야기, 지역, 밀양, 청소년, 체벌, 학대, 학생인권, 활동가, 부모, 제도, 행진, 선거, 네트워크,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자유무역지대, 멕시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멕시코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2006.5)

  ... 약 당사국의 보고서에 누락되었음을 지적한다. 21.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의 많은 주에서 부모의 동의 하에 결혼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여성 14세, 남성 16세라는 사실과, 성적 동의(sexual consent)가 필요한 연령이 단지 남녀 12세라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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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 2006-08-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교육, 노동조합, 가정폭력, 노동자, 지역사회, 빈곤, 강제퇴거, 아동, 피해자, ILO, 가족, 임금, 임신중절, 법, 고용, 가해자, 성희롱, 이주민, 인신매매, 차별, 사회보장, 가해, 피해, HIV/AIDS,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안전, 위법, 인권,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최저임금, 파업, 이주아동, AIDS, HIV, 건강, 경찰, 개발, 시민사회, 약자, 일자리, 헌법, 부모, 상담, 주거, 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2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협정, 그 야만이 할퀸 멕시코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①

  ... 노동연령인 16세 이전의 아동들이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저임금 노동자인 부모의 소득원을 보충하기 위해 취직하게 된 사례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아동 가운데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과중한 업무로 균형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가 없다.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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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11

  인권키워드

  미국, 일자리, 경제, 여성, 노동, 권리, 고용, 노동자, 임금, 이주, 아동, 기업, 지역, 소비, 사회보장, 빈곤, 의존, 법, 자본, 노동권, 인권, 차별, GDP, 노동시간, 건강, 영세사업장, 체제, 국제, 산업, 연결, 성장,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노동시장, 복지, 비정규직, 시설, 재벌, 정규직, 정치, 중소기업, 해고, 회사, 휴가, 노동조합, 성차별, 범죄, 역사, 전기, 부모, 신자유주의, 학교, 기본권, 국가, 중국, 공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5호)

  [사연] 경찰의 아집과 외면이 만든 미제의 죽음

  부실수사도 인권침해, 피해대책 폭넓게 마련돼야

  ... 절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나서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떳떳한 부모 못 돼가 원통합니다. 공부도, 과외 하나 못 시키고 혼자 했습니다.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취직하고 싶다고 했는데……. 친구 하나가 거 가 있는데, 같이 일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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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성폭력, 진실, 여성, 피해, 검찰, 여성인권, 국가, 약자, 집, 가해자, 언론, 인권, 병원,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스트레스, 탄압, 부모, 제도, 가해, 권력,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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