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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1987년에 형제복지원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의 비리행위 정도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그 옛날 내 기억에서도 그랬다. 형사법을 전공한 학자로 대학 강단에 선 이후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감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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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빈곤, 형제복지원, 홈리스, 미국, 법, 범죄, 국가, 감시, 경찰, 강제수용, 노숙자, 시설, 시대, 권력, GDP, 국회,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2호)

  [26년, 형제복지원]<6> ‘시설 사회’에서 ‘시설’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 통치 모델로서의 시설

  ... 것은 내가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직접 대면해 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그곳은 명목상으로는 복지시설이었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수용소였고 사람들은 거기서 사실상 짐승과 같은 처우를 받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 시대에 이런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다. 그런데 묘한 것은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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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권 2013-07-03

  인권키워드

  시설, 권력, 형제복지원, 체제, 탈시설, 고문, 노동, 노동시장, 이념, 피해자, 이야기, 시대, 권리, 한국, 이동권, 임금, 장애인, 저항, 정치, 병원, 범죄, 경제, 활동가, 생존, 국가, 의존, 매체, 동물,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1호)

  [26년, 형제복지원]<5> 형제복지원과 시설문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과제들

  1987년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끔찍한 인권유린은 20년이 훌쩍 지난 후에야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약자들을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기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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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13-06-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형제복지원, 법, 감시, 지방자치단체,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성폭력, 어린이집, 언론, 인권, 장애, 지역, 피해자, 병원, 경찰, 손해배상, 시민사회, 무시, 피해, 한국, 네트워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형제복지원은 개인의 비리사건인가? 한국현대사의 분수령인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써 33년이다. 광주항쟁 이후에 사람들은 광주희생자들의 고통에 동조하여 투쟁에 나서, 5월 광주는 마침내 민주화운동이라는 정치적 인정을 얻었다. 광주와 관련하여 미해결의 과제도 많겠지만 광주를 진원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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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운동, 국가, 법, 거버넌스, 강제수용,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편집인 주>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열정 속에서도 우리는 형제복지원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그래서일까. 2013년 한국사회에 여전히 시설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여러 권력과 폭력의 구조들이 그곳을 재생성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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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단속, 국가, 강제구금, 한국, 법, 시대,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주거, 인권, 장애,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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