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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의문사법과 시행령은 의문사위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규정한다. 총51개항의 권고는 과거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회정의 실현,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망라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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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국가는 대 테러대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첫째,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둘째,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조치를 통하여 국제인권법에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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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국가, 국회,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26호)

  법원, 거창학살 ‘판결문’ 제출요구

  공소시효․진상규명․배상 등 관심

  ... 지난달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황정근 부장판사)는 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공판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1951년 대구고등군법회의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정부측에 요구했다. 또 오는 30일엔 재판부와 소송당사자들인 희생자 유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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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04

  인권키워드

  국가, 사법부, 재판, 국방부, 손해배상, 학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단독 이상철 판사, "도주나 자살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무리하게 족쇄를 사용"했다며, 국가는 원고 김현 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11/20) 2. 북파공작원은 유령이 아니다 대한민국 첩보전 유공자대책위원회, 북파공작원 2백여명의 위패가 마련된 봉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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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감시, 경찰관, 위법, 자살, 진상규명, 학생운동, 권리, 피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28일(토)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쿠니사격장 미공군 폭음 피해 주민대책위원회', 국가를 상대로 미공군의 폭음에 따른 주민 15명의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손배소송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 3월1일(일) 정부,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03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교육부, 주민,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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