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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지난 8일 대법원(형사1부, 이용우 대법관)은 정신지체 청소년 이모(16세, 정신지체 2급)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가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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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장애, 가해, 수사과정, 피해, 법정,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지난 4일 민주노동당 당원 정명아 씨와 금수경 씨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금 씨에게는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들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아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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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외국인 연수생, 족쇄 채워라”

  연수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급급

  ... 「대책」은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아래 연수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한편, 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방향 아래 마련됐다. 세부 내용은 △연수생 정원 확대 △연수생 이탈 방지를 위해 퇴직적립금 의무화 △불법체류자 강력단속 등이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박천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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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2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단속, 이주노동자, 제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인권, 임금, 자살, 노동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⑧ ‘준법서약제’와 전향제도

  “준법서약서에 불복종해 계속 갇혀 있는 것이 내 ‘양심의 법정’에선 떳떳한 일입니다.” 98년 법무부가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준법서약제를 도입하자, 한 양심수는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밝혔다. 당시 법무부의 발표는 일제시대에 민족해방운동과 진보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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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0

  인권키워드

  양심, 법무부,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집회, 보안관찰, 시대, 제도,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이주노동자 아가스 씨의 소망

  연수제 폐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 날’을 앞둔 16일, 아가스 씨(가명)는 작은 소망을 밝혔다. 아가스 씨는 이 땅에서 불법체류(미등록) 상태로 살아가는 26만명의 이주노동자 중 한 명이다. 94년 고향인 네팔을 떠나 연수생으로 들어온 아가스 씨는 서울 영등포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다. 한국에 오기 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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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불법체류, 단속, 노동자, 인권, 출입국, 제도, 한국, 기술,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임금, 집회, 청와대, 경찰, 정당, 이야기,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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