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63호)

  조작간첩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요구

  천주교인권위, 국회에

  ... 해 법사위 소속 조홍규, 강신옥 의원 등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태 변호사는 국회진상조사 특위구성, 사건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희태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17

  인권키워드

  국회, 피해자, 피해, 석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7호)

  <제네바 소식 > ②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 사무처장 티코노프 씨 인터뷰

  위원회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 지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있어야

  ...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는 추가로 정부의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진상조사단(fact-finding mission)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물론 해당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 3월 WSSD가 열린다. WSSD의 준비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본회의의 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1995-02-08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권리, 한국, 법, 아동, 파견, 체제, 국가,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4호)

  <특별기고>킹평화상 수상과 안기부 프락치공작수사

  ... 이상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나이 지긋하신 변협회장과 인권위원장이 안기부프락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조금 전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신장에 대한 공로로 평화상을 수상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발표된 첫번째 간첩사건이 안기부에 의하여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설마 군출신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덕우 1995-01-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전쟁, 민변, 핵, 발전, 국회, 언론, 정상회담, 추모,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6호)

  구타, 가혹행위로 자백강요 사실 확인

  부산변호사회, 경찰 14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고발

  ... 경관 14명을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26일 서울대검에 고발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문재인)는 조사결과 “피고인 원종성(23), 옥영민(26)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무수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했음을 확인했으며 참고인 3명도 알리바이가 확인되었으나 진술 번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경찰, 검찰, 고문, 자백, 자백강요, 재판, 허위자백,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4호)

  부산변호사회, 국교생 살해 고문경찰 고발키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강요’ 공증한 증언 공개

  ... 할 방침이다. 또 고발날짜와 고발경관의 범위 등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문재인)는 “경찰관들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 뿐 만 아니라 참고인들에게까지도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조아무개(27)씨 등 증인 3명의 공증기록을 공개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허위자백, 경찰관, 수사과정, 허위진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