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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6호)

  <특별기고>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자본의 세계화

  ... 모두에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수많은 조건과 통제가 존재했었다. 해외투자는 국가의 법률과 정책에 의해 통제되었고, 해외기업은 반드시 투자대상국의 고용창출과 기술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도록 하는 조건을 준수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이제 '신자유주의적' 경향의 전세계적 확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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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8-05-01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권리, 자본, 국가, 정책, 권력, 발전, OECD, 노동자, 용역, 저항, 차별, 국제, 법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토론자> 백승헌(민변 사무국장)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실장) 남규선(민가협 총무)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정리> 김수경(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때: 11월26일 오후 6시30분-8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사회:<인권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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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소수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1호)

  천주교인권위, 핵폐기물 매립 반대

  ... 만의 계획은 인류의 보편적 생존권이나 환경보다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패권적, 제국주의적 정책"이라며 비난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핵폐기물을 처리할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의 핵폐기물 수입은 북한인민의 생명, 나아가 통일된 조국의 국민들의 생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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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북한, 생명, 기술, 통일, 정책

• 인권하루소식 (380호)

  장애인 10% 공천, 비례대표제 참여 촉구

  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정책 제안 등 활동계획

  ... % 공천'과 '비례대표제 장애인'을 공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 정책과제로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할 것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강화하고 시·도 교육청에 장애인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 △장애인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건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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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정당, 정책, 정치, 조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65호)

  장애인 복지 발전 추구 공동대책협의기구 구성

  ... 개편하기로 확정했다. 공대협의 주요사업은 △장애인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 제도 등 관련 정책 개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국내외 민간단체간의 연대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감시 평가 활동 등이다. 규정에 따라 대표자회의는 7인의 공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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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장애, 복지, 발전, 감시, 지방자치단체, 개발, 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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