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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전략 논의, 인권단체들이 나선다

'사회보호법' 문제부터 <연중기획 워크샵> 시작

... 대응계획에 대한 수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을 불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의 이상희 변호사 역시 "인권위는 사회보호법 자체의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청송보호감호소의 처우 개선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되고, 보호감호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기능, 지금까지 초래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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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제도, 인권옹호, 보호감호제도, 범죄, 민변, 질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23일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으며, 민간단체에서도 토론자로 사랑방의 류은숙 상임활동가와 민변의 이찬진 변호사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이며, 장소는 불광동에 있는 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감시·조정하는 기구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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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1호)

개인정보 유출 심각

프라이버시보호 토론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조

... 록번호제도 폐지 혹은 수정 등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기했다. 이어 민변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에 관해 통합적인 법률이 부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또 개인정보가 통합되고 독점화되는 경향에 대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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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안기부는 최근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하여 좌익동조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예비군훈련장에서 방영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안기부는 이 비디오테이프에서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의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빌려 법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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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국가,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박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인의), 박애란 변호사(법조공익모임 나우), 불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교인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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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대법원, 약자, 제도,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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