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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 명> 등급 보류, 한국 인권위의 자격 없음에 대한 국제사회의 마지막 경고

  최이우 씨 사퇴하고 차기 인권위원장은 인선절차를 밟아 임명해야

  ... 을 통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3월 30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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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재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3-31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청와대, 정부, 국회, 인권,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 민변, 시민사회, 이야기, 역사,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정리해고에만 너무 힘쓰는 거 아니냐고?

  상임회의록 작성 안 하니 대놓고 막말하는 홍진표 상임위원

  ... 해결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 법 개정안의 취지이다. 2011년 당시 민변 노동위의 권영국 변호사가 마련한 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제24조(경영상에 의한 해고의 제한) 1항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내지 업무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나 업무방식의 변경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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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리해고, 인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 남용, 정리해고자, 쌍용차, 한진중공업, 해고, 회사, 청년, 권리, 약자, 제도, 희망버스, 세력, 정책, 실업,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사법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민주당, 대선, 민변, 질문, 이야기, 역사, 권력, 한국, 전환, 이명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정부의 대국민담화문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및 경찰폭력 규탄

  ... 하던 인권단체 활동가들도 경찰의 장봉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특히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던 민변 변호사는 경찰의 방패에 머리를 찍혀 두개골이 부서지고 뇌손상이 의심되는 등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가해진 폭력은 실로 처참하였다. 토끼몰이로 시민들의 앞과 옆에서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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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회의 2008-06-3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대통령, 물대포, 차벽, 경찰폭력, 병원, 행진, 이명박, 공권력,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집회, 촛불집회, 치료, 민변, 역사,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8호)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 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 기간동안 동일목적의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변의 김도형 변호사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다 많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합의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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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민주노총,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민변, 에너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1호)

  개인정보 유출 심각

  프라이버시보호 토론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조

  ... 록번호제도 폐지 혹은 수정 등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기했다. 이어 민변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에 관해 통합적인 법률이 부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또 개인정보가 통합되고 독점화되는 경향에 대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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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변,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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