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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50호)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라?

  [내 삶의 불복종 ⑨] 후불제 교통카드를 쓰지 않는 정보인권 활동가

  ... 본인에게만 열람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존재하는 모든 기록(정보)은 어떻게든 이용(남용)될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기술적인 해킹에 의한 유출은 가능성이 적다. 업체 직원에 의해서 유출될 가능성도 높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넘겨질 수도 있다. 설사 수사기관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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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04-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활동가, 운동, 요금, 사생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범죄, 집, 기술, 법, CCTV, 가족, 감시, 검열, 기업, 남용, 실명제, 영장, 회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17호)

  [벼리 1] 불복종운동의 새로운 발견

  순응을 거부하며...합법적 불법을 향하여

  ... 고민을 하게 한다. 특히 민주주의 법치국가라는 틀에서 ‘적법 절차’를 가장해 권력자들이 남용하는 자의적이고 부정의한 권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상상력을 제공한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불복종 운동’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검토해야할 운동의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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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8-17

  인권키워드

  법, 운동, 권리, 저항, 저항권, 인권, 불법, 민주주의, 권력, 세계인권선언, 자유주의, 인권옹호, 정책, 노예제, 집회, 감옥, 전쟁, 체제, 광화문, 미국, 국가, 남용, 노예, 생명, 위법, 차벽, 반차별, 경찰, 집, 역사, 헌법, 제도, 학교, 행진, 공공성, 테러,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면 해산에 필요한 강제력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한계를 넘어 전쟁하듯이 진압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13일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최규엽 최고위원 [출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경찰의 '폭력진압' 선동 이날 경찰의 폭력진압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9일 오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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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행진, 범대위,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활동가의 편지

  세상을 향해 크게 호흡하기

  ... 한 공포를 경험해야만 한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인권에 대한 담론이 많은 고민 없이 쉽게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사람들 저마다가 가지고 있는 자기권리를 행사할 때도 ‘인권’을 남발한다. 다른 환경, 다른 조건을 가진 사회 내부에 개입하고자 할 때도 쓰여 지는 무기는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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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자원활동가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무기, 생명, 체제, 사랑방, 민주주의, 무시, 평화, 법, 국가안보, 남용, 북한, 사상, 이념, 지역, 집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 '의 문제를 가지고 처벌을 하려다보니 그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적용과 남용의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서도 '비판적 세력에 대한 통제권'을 움켜질 수 있었으며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편리한 도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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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보안법, 세력, 국가, 국보법, 민주주의, 법, 저항,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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