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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면 해산에 필요한 강제력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한계를 넘어 전쟁하듯이 진압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13일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최규엽 최고위원 [출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경찰의 '폭력진압' 선동 이날 경찰의 폭력진압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9일 오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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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행진, 범대위,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인 범죄예방이나, 범죄정보수집 내지는 범죄예방을 빙자한 특정한 개인에 대한 행동의 감시에 남용될 수 있"다며 "행정의 편의성을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세운 발상"이라고 판단했다.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특수성? 한편으로 헌재는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시 신원확인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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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가의 편지

  세상을 향해 크게 호흡하기

  ... 한 공포를 경험해야만 한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인권에 대한 담론이 많은 고민 없이 쉽게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사람들 저마다가 가지고 있는 자기권리를 행사할 때도 ‘인권’을 남발한다. 다른 환경, 다른 조건을 가진 사회 내부에 개입하고자 할 때도 쓰여 지는 무기는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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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자원활동가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체제, 무기, 국가안보, 남용, 북한, 사상, 이념, 지역, 집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사랑방, 민주주의, 무시, 평화, 법, 진보,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5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 회의 역사적 오점이었다. 정권수호를 위해 날림으로 만든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오용과 남용의 논란에 휩싸였다. '공산당을 탄압하고자 만들었으나 속담에 고양이가 쥐를 못 잡고 씨암탉만 잡는다는 격으로 정작 3천만 민중도 다 걸려 들어갈 수 있어 자손만대에 죄를 짓고 말 것'이라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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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헌법재판소, 탄압,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설치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위․권한․업무 및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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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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