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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교에 대한 권리, 회사에 대한 권리

  비리사학재단의 복귀 사태를 맞아

  ... 교육부와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이 자기 재산을 빼앗아갔다고 말이다. 2004년 참여정부가 국가보안법, 언론관계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을 4대 개혁입법과제로 선정하고 개정하려고 할 때, 이에 맞서 서울광장에 모인 10만 명의 대부분은 학교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들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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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4-10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법, 회사, 교육부, 국가, 국가보안법, 학생, 재벌, 파견, 연결, 교육, 기업, 농성, 대기업, 대법원, 북한, 인권, 지역사회, 집회, 공익, 헌법, 공산주의, 성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 말이 계속 귀가에 맴돌았다.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민주화를 성취했고, 그에 따라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다. 보다 은밀하고 교모하며 선동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 ‘국가’라고 말하고 있는 국정원이나 경찰, 군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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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상임활동가) 2014-02-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고문, 조작간첩, 이야기, 간첩, 피해자, 국가, 가족, 감시, 군대, 언론, 이석기, 재판, 경찰, 한국,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61호)

  [벼리] 반값등록금 투쟁, 복지를 넘어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자

  ... 된다는 인권의 평등지향성, 비차별성에서 비롯된다.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투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2010년 기준 한국의 대학등록금 총액은 14조 5천억 원 정도이고 이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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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7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권리, 차별, 공공성, 학생, 국가, 가족, 인권, 임금격차, 정부, 노동, 비정규직, 이명박, 연대, GDP, OECD, 감시,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록금인상, 복지, 사회권, 소외, 언론, 임금, 자살, 장애, 저항, 정규직, 차별금지법, 학력차별, 평등, 대선, 시민사회, 운동, 총선, 제도,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학교, 수도권, 불법, 네트워크, 이주, 고용, 시장,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7호)

  [이주의 인권수첩] 파업이 불법?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현대자동차가 불법! (11.10~11.16)

  ... 위해, 개정안 국회서 통과 될 때까지 계속될 농성 시작(11.16). 빈곤은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 최저 생계비는 줄 수 있는 만큼 책정하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말만 앞세우는 복지 말고 기초법 개정으로 친서민정책 보여주길. √경기도시공사, 수원 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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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17

  인권키워드

  정부, G20, 대법원, 파업, 4대강, 노조, 대통령, 인권위, 무시, 불법, 이명박,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대출, 가족, 건강권, 국회, 노동자, 노숙인, 농성, 복지, 여성, 용산, 용역, 이주노동자, 정규직, 한미FTA, 강제퇴거금지법, 부양의무제, 독립성, 병원, 경찰, 공약, 정당, 빈곤, 단속, 국가,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9호)

  경직된 이분법을 깨뜨리는 일도 중요한 인권투쟁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2조 사회보장권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사람의 삶은 불안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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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권, 국가, 평등, 시장, 재판, 생존, 법, 결사, 노동권, 노동자, 주거권, 교육권, 치료, 불안, 고문, 교육, 불평등, 차별, 노동조합,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일자리, 빈곤, 권력, 정책, 정부, 발전, 수급자, 가족, 감시, 강제퇴거, 건강권, 검열, 구제절차, 노동, 노령, 노예, 노인, 단어, 대통령, 변호, 부작위, 사법부, 생명권, 소외, 아동, 임금, 장애, 장애인, 질병, 참정권, 학대, 휴가,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최저주거기준, 다짐, 사회보장, 체제, 정당, 집, 조직, 역사, 헌법, 전기, 무시, 미국, 주거, 예술, 실업, 입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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