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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2일 ∼ 8월 18일)

  ... 발족/정부 국무회의 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 심의 의결/대한변호사협회, 검찰의 정치적 중립 촉구 결의문 발표/정부 한총련의 최근 시위등과 관련해 “불법 시위주동자, 배후세력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대국민담화문 발표/한총련 소속 대학생 1만여명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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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북한, 가혹행위, 국보법, 대통령,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장기수, 장애인, 전교조, 친고죄, 학생, 해직자, 노동법, 유가족, 불법,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5호)

  특검제 도입 강력 촉구

  5.18비대위, 검찰 사과도

  ... 8 재수사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헌재를 통해 검찰의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통치권자의 혁명적 결단이라고 늘어놓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광주시민을 두번 죽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5.18문제에 대한 수사능력을 상실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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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469호)

  삼청교육대, “공소권 없음”

  검찰, 또 ‘통치행위론’ 들먹여

  ... 에 대해 서울지검 형사4부(조규정 부장검사)는 각각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삼청교육대는 당시 계엄포고령에 따른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특히 삼청교육실시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부당행위는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개별행위자들의 책임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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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농성, 사랑방, 권리, 불법,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3호)

  검찰, 안기부 직원 증인 신청

  이공순 기자 25차 공판에서

  한겨레신문 이공순 기자 에 대한 25차 공판에서 검찰은 안기부 직원 도연주 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다. 다음 공판은 10월 6일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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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72호)

  [만화사랑방] "아무리 갈등 있어도 헌법 무시해선 안돼"라고라?

  국정원과 검찰, 경찰, 사이버 사령부, 관변단체 등이 떼로 나서서 부정선거개입을 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버티시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 많은 인사들에게 신임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씀 하셨다네요.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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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12-04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국정원, 국회, 경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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