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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vention of Imprisonments beyond the Seas)'이다.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신체의 자유 구금, 즉 자유로운 인간이 '갇힌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인권침해이다. 신체의 자유는 근대국가의 인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속하는 자유이다. 아무런 또는 적절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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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법, 전기, 재판소,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심리,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입법,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법정, 정부,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17일 국가인권위(위원장 최영도)는 현재 국가정보원 등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가 법률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령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3년 8월 신원조사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따라 이뤄졌다. 현행 신원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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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농부가 되는 ‘숑’

  ... 심에서의 집회에도 함께 달려갔다. 혼자서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집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가슴띠를 만들어 단 채 마라톤을 뛰기도 했다. 그런 모습이 사랑방 식구들에게 작은 감동을 준 것은 당연했다. 그러는 사이 숑은 믿음직한 자원활동가로 우리 곁에 다가서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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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인권교육실 상임활동가 2005-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집회, 마을, 운동,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비혼, 시설, 인권, 장애, 평택, 접근권, 이야기, 청년, 집, 전기,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9호)

  <연재> 부시 블레어 노무현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④ 고문과 학대

  ... 모기념관이 필요한 곳은 오히려 워싱턴이었던 셈. 미국이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이라크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미국이 가져다 줄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다. 미국은 아브그라이브만이 아니라 쿠바의 관타나모, 아프간에서 이미 같은 짓을 저질렀고 이것은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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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범민중재판준비위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고문, 학대, 교정시설, 언론, 인권, 전쟁, 민주주의,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93호)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에 쐐기

  인권위, "주민들 의견 수렴 필수"

  ... 이며 사업을 추진해 왔던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9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정부가 핵폐기장 설치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해당 공무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혀 핵폐기장 백지화에 쐐기를 박았다. 인권위는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소추방범부안군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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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공무원, 가족, 교육, 인권, 지역, 지역주민, 촛불집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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