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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력으로 모두가 들떠 있고 통일 분위기에 젖어 있다 하더라도, 어디선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국가안보와 체제안보를 걱정하고 묵묵히 대북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4년 한해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자는 68명이고 구속자는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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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2호)

보안분실 해체투쟁 점화

"남영동 폐지는 보안분실 유지 속셈"

... 내용의 정당성을 대중의 건전한 상식에 따라 검증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와 같은 국가 활동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독점이나 부당한 남용이 방지되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의 수사는 경찰력의 부당한 남용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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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9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남용, 권력, 간첩, 고문, 국회, 북한, 북한이탈주민,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2호)

길거리 CCTV, 범죄율 감소 효과 없어

... 울시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단체들은 "CCTV 설치 이전에 범죄발생율을 낮추기 위한 국가적 노력, 범죄수사의 과학화, 인적·제도적 토대 확충 등의 과제가 수행되었는지 자문해볼 일"이라며 "범죄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빈곤해결과 사회불평등 해소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선행했는지 고민해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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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CCTV, 서울시, 사생활, 범죄, 경찰, 디지털, 철거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8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871년 빠리꼬뮌의 인권구상

... 에서 으깨어져 사라지게 하는 고통스럽고 끔찍한 분쟁 속에서, 여론은 나뉘어져서는 안되며, 국가적 의식도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 빠리와 국가 전체는 완성되고 있는 혁명의 본질과 대의명분과 목적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결국 고통과 슬픔, 불행 우리는 이것들의 희생자인데 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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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9-02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노동자, 노동, 조직, 제도, 정치, 지역, 집회, 공무원, 군대, 사상, 양심, 임금, 경찰, 군사주의, 통일, 정책, 정부, 감시, 강제퇴거, 교육, 남용, 대통령, 복지, 비방, 사회권, 생명, 세입자, 인권, 전쟁, 존엄, 변혁, 체제, 정당, 경제, 시대, 운동, 동지, 역사, 헌법, 치안, 빈곤, 학살, 입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7호)

"청계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미흡"

인권위, 서울시에 개선권고…장애단체들, "청계천은 차별천" 거리행진

10월 1일로 다가온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을 한 달 앞두고,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장애인·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개선할 것을 서울시(시장 이명박)에 권고했다. 1일 인권위는 "(청계천) 보도의 폭은 1.5m이나 보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가로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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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동권, 장애인, 서울시, 장애, 행진, 이명박, 상가, 집회, 접근권, 손해배상, 약자, 역사, 연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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