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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4호)

'쇠창살'만 보이는 재판부

법원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에 국가 책임 없다'…여성단체 반발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과 변호인단(대표 변호사 이정희)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행정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강력히 항의, 항소 입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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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18

인권키워드
국가, 성매매, 경찰, 군산, 유가족, 지방자치단체, 참사, 손해배상
인권하루소식 (2174호)

장애인들 시청역 선로점거, 왜?

단식농성 한달…서울시, 발산역 사고 침묵일관

... 남의 얘기가 아니라서 (이 투쟁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발산역 참사 공개사과를 받아야겠다"라고 의지를 불태웠다. 문씨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도입 등 그 동안 서울시가 내놓은 이동권 대책에 대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지 '장애인 전용' 딱지 붙은 건 필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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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1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이동권, 중증장애, 농성, 재판, 참사, 경찰,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성명/논평

[입장] 윤석열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도 우리 힘으로 바꿉시다

윤석열 퇴진의 시간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길을 냅시다

... 권리는 자회사에 갇히고, 차별금지법은 나중으로 밀렸으며, 성평등은 튕겨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마음이, 여성혐오를 끝내자는 분노가, 민중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의지가 차곡차곡 쌓여 열린 퇴진 광장은 우리의 것이었으나 퇴진 이후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단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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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2024-12-10

인권키워드
윤석열, 퇴진, 대통령, 광장, 민주당, 민주주의, 촛불, 국민의힘, 헌법, 법, 노동, 세월호, 참사, 애도, 평등, 한국, 차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어지고 있습니다. 9월 7일 (목) 국회는 생명안전 의제를 책임있게 논의하라! 수많은 재난참사가 반복되는 한국 사회에서 ‘위험 사회’라는 말은 수사가 아니라 현실이 된지 오래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국민동의청원이 한창 진행중이던 9월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회는 생명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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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10-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코로나19, 공공성, 생명안전, 한국, 정책, 행진, 검열, 노동권, 여성운동, 재난,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노동조합, 기후위기, 감염병, 이재명, 정당, 총선,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연대체, 손배가압류, 피해, 연결, 피해자, 기후정의,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지난 5월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노조가 17일 진행한 이태원참사 200일 추모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거리 노숙을 했다는 이유로 혐오감을 유발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호응하여 다음 날 국민의힘은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관계부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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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불법, 건설노조, 헌법, 기본권,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행진,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피해자,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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