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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43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당당하게’, ‘스스로’ 권리찾기

... 다. 이름하여 불안정노동자, 정치경제학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소위 상대적 과잉인구이다. 완전실업․반실업 상태에 있는 이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임시노동자, 일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비정규노동자, 불안정노동자, 주변부노동자, 실업노동자 등등. 이들은 일할 권리에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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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2001-09-25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 노동권, 자본, 노동3권, 일자리, 생존, 기본권, 근로기준법, 단시간노동자, 복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 고용보험,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7일 ∼ 9월 24일)

... 적법’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9.18)/ 서울고법, ‘실업자․구직자도 노조가입 가능’ 판결(9.19)/ 환경노동위 국감, ‘장애인에 지급하는 정부지원금 60만원, 장애인 월평균 임금 44만원’(9.18)/ (주)대용, 환노위 국감에서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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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5

인권키워드
미국, 연합, 검찰, 반테러, 조직, 안보, 이라크, 국가, 테러, CCTV, 난민, 노동자, 인도주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테러방지법, 화염병, 추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8;시위의 자유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판례가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8년 실업대책 범국민본부가 주최한 집회에 대해 경찰이 “주요 도로 앞 시위는 교통장애가 예상되어 집시법에 의거 금지대상”이라고 통보한 사건에 대해 “단순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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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기본권,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다. 정부는 경기불황이나 병 등의 이유로 일할 수 없는 수형자에게 실업수당을, 노령이나 장애로 인해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는 용돈을 지급한다. 물론 작업하는 재소자의 경우 1년 기준으로 18일의 휴가를 보장받으며 이들이 산재보험 대상자임은 물론이다. 이는 단순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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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국가, 감시, 장애, 휴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87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파업은 위기가 아니라 희망이다

... 보원법으로, 부패방지는 끊임없는 정치자금 공방으로 대체된 지 오래다. 게다가 구조조정으로 실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서고, 1년에 100여명이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죽어가고 있는 한편에서는 ‘명품 소비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소위 ‘황금귀족’ ‘귀족백수’가 등장하여 부자 부모 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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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2001-07-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신자유주의, 인권, 민주주의,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지, 탄압, 부모, 불법, 테러, IMF, 노숙자, 대통령, 경제위기, 소비,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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