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15일>(일) 제8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한양대 종합체육관에서 열려/대법원, 전국 각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전담법관 22명 확정/법무부, 형사소송법 규정에 ‘미란다원칙’을 준수 등 조항 신설/코피 아난 현 유엔 평화유지활동담당 사무차장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확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일본, 민주노총, 법무부, 법원,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6호)

  경찰, 부상 해고노동자 병원에서 강제연행

  사당의원에서는 노동자, 학생과 경찰 대치중

  ... 노총 해고자특위는 "정부가 해고자 복직을 발표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사실상 공염불뿐이다.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자본가들의 횡포 속에서 3천여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0

  인권키워드

  해고, 병원, 경찰,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석방, 학생, 치료, 통일, 국보법, 대법원, 노동법, 평화협정, 무시, 해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4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노조활동 위축

  민주노총, 조직적인 대응 모색

  ... 는 3건에 약 4억4천만원, 삼미특수강노조는 1심과 2심에서 30억원 손해배상판결을 내려 대법원에 상고중이며, 대우조선노조 최은석 전노조위원장을 상대로 3억4천만원 등이다. 이외에도 삼양금속, 대림자동차, 태평양화학, 금호타이어, 대한알루미늄, 현대자동차서비스, 현대정공의 노조들에 대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원, 한진중공업, 단체행동, 노조, 대법원, 노동조합, 정당, 대우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4호)

  수사재판권 거부 미군당국에 항의

  미군사령부, 명동에서

  ...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조차 거부하는 미군당국의 오만한 태도의 근본 원인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13일 오후2시 용산 미군사령부앞 3차 규탄집회에서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회원단체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4

  인권키워드

  용산, 대법원, 불법감금,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5호)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 0월 재정신청 결정-서울고법/11월 국가배상청구소송(민사 1심)에서 승소. 91년 10월 대법원 확정-6천여만원 배상 판결 90년 7월 헌법소원을 제출, 9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이병호 경장(현재 재정재판 피고인)과 전홍전 경장(현재 서울남부지청에서 재 조사중)에 대한 유죄 판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변호인, 신문, 헌법재판소, 피해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