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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었소

  분리·독립 후 치러진 18회 서울인권영화제를 축하하며 함께 해 외

  ... 았던 피해자들과 함께 천주교인권위와 공동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었습니다. 지난 5월 초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반값등록금 집회 때도 연행된 학생에 대해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강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러한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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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5

  인권키워드

  유치장, 인권, 촛불집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대법원, 집회, 차별, 학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5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물의 사유화에 맞선 가난한 이들의 싸움

  ... 부가 생수(먹는샘물)의 국내 시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94년 처음으로 생수 시판이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생수시장은 급팽창했고, 그럴수록 점점 더 지하수는 고갈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수고와 비용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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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21

  인권키워드

  권리, 제주, 밀양, 저항, 기본권, 의존, 가족, 감시, 건강권, 기업, 대법원, 평등, 개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 이슈가 됐다. 변호인 참여를 불허하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송 교수 변호인단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신문 조사에 참여하게 됐다. 당시 대법원(2003모402)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인정하며, 단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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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신문,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총련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5/7). 그러나 대법원은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에 대해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5/14). 또 광주 5·18 묘역에서 대통령의 굴욕외교에 대한 규탄시위를 벌인 한총련에 대해, 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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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31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인권, 경찰,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7호)

  <논평> 헌변 회원이 인권위원이라니?

  ... 치거나 높은 인권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 소임에 적합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제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맡겨진 6명의 인권위원 명단도 조만간 발표된다. 청와대와 대법원만큼은 여야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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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9

  인권키워드

  조직,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제주, 권력, 대법원, 대통령, 사상, 인권, 청와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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