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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0호)

  [특별 기고] 불완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 라고 아우성친다. 빨리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자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업종과 기업의 규모와 기업의 형태에 상관없이 노동자들은 2년살이 노예생활을 감내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이미 파견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속칭 '공익위원'이라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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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 2003-07-04

  인권키워드

  파견법, 정규직, 파견, 법, 임금, 노동자, 일자리, 역사, 불법, 기업, 노동, 인신매매, 인재, 정리해고, 해고, 회사, 이야기, 생존, 대우조선, 자본, 간병,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0호)

  뒷걸음질치는 근골격계 대책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해

  ... 정기준 및 치료종결 기간 명시'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산업안전정책의 개악을 시도해 왔다. 이날 규개위는 경제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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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0

  인권키워드

  건강권, 민주노총, 무시, 산재, 기업, 노동자, 치료,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38호)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풀뿌리 조직에서 인권보장을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시민사회포럼 2002'

  ... 와 민영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구화는 인권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기업에게 '권리'를 주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기본적 인권에 견주고 대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됐다. 30여개에 달하는 분과 토론의 결과는 포럼 마지막날에 채택하는 결의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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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14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GDP, 기업, 민영화, 정치, 지역, 평등, 조직, 부모, 연결, 성장, 금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46호)

  국회, 인권위원 4명 추천

  “다원성 반영 미흡”, 나머지 위원 선정 주목

  ... 판례연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다가 고통을 받는 사람 법률지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기업 창달을 위한 법률적 노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식에 대한 경고 등을 목적으로 98년 4월 22일 창립됐다. 헌변사이트(www.law717.org)에는 27일 현재 1백53명의 회원이 수록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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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8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대통령, 조직, 무시, 국보법, 기업, 인권, 파리원칙, 시민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79호)

  <점검>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투쟁 ①

  7천명의 제물은 서곡에 불과하다

  ... 어긋나는 것임에도 회 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회사가 이처럼 막무가내인 이유는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일정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등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팔아먹겠다는 속셈" 수천 명의 '목줄'을 이처럼 단칼에 잘라버리는 구조조정에 대해 노사 양측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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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1-19

  인권키워드

  정규직, 노동자, 전환, 고용, 파업, 일자리, 기업, 노조, 비정규직, 해고, 회사, IMF, 교섭, 대통령, 안전, 임금, 이야기, 불안,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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