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31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881호)

<기획> ①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란 무엇인가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5월 24일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정식으로 문을 여는 건 올 11월 말. 3년을 넘게 끌어온 ‘격투’치고는 싱겁게 끝났다. 법 공포후 한 달. 정부는 인권위원장과 위원, 사무총장 인선에 여념이 없지만 인권활동가들은 침묵...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범용 2001-06-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대, 검찰,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국가, 법, 경찰관, 국회, 싸움, 언론, 인권교육, 형사처벌, 정부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군 관련 의문사 사건 일지

유가협측 진상규명 대상자 명단

... 때문인지 유가협측은 김 중위 사건을 계기로 구성되는 민·군 합동조사반보다 앞으로 설치될 국가인권위원회에 더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따라 유가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명예회복 특별법)의 국회통과 문제와 강제조사권 등 실효성 있는 권한을 갖는 국가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7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자살, 진상규명, 학생운동, 자취방, 평화, 통일,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게 된다. 청소년 구금시설의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국 7개 심사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밀 수용 문제를 제기했는데 각 심사원은 2017년 기준으로 최대 181%까지 과밀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보호시설, 인권, 국가, 법, 시설, 소년법, 질문,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교육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공동성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 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 우려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사법부, 인권,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한국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많았고, 절반 가까운 28건이 교육감 후보의 것이었습니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제출했습니다. 선거 기간 후보에게 보장된 표현 기회가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폭력의 경로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일 세계 난민의 날 청와대 앞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07-17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정부, 월담, 선거, 최저임금, 이야기, 노동자, 여성, 참정권, 밀양, 생명, 청소년, 피해자, 공단, 강정, 국회, 대법원, 양승태, 인권, 존엄, 혐오발언, 회사, 소송비용, 경찰, 평등, 행진, 한국, 디지털, 감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법, 난민협약, 노조, 성소수자, 여성혐오, 재난참사, 재판, 참사, 퀴어퍼레이드, 투표, 혐오표현, 청와대, 공익소송, 추모, 송전탑,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민주주의, 불안, 제도, 제주, 피해, 법, 조직화, 서울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