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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8호)

  검찰, '추가기소 없다' 약속 깨고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검찰은 지난달 2일 자진출두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구속해 이전 형집행정지 잔여형기를 집행하더니, 잔여형기가 모두 끝나자 지난 3일에는 단 위원장을 추가 기소해 또 다시 구속·수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4일 12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위원장의 재구속을 규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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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정부, 감옥, 석방, 농성, 전교조, 집회, 청와대, 탄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9호)

  보안관찰 취소판결

  안윤정씨 행정소송에서 승소

  ... 다. 안씨는 지난 94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98년 5월 만기출소했다. 검찰은 지난 해 9월7일 안씨에 대해 “유사시 보안관찰 처분 해당범죄를 범할 위험이 있다” 이유로 보안관찰 피처분자로 결정하여 통보했다. 이에 대해 안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의 처분에 불복,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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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검찰, 법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7호)

  잠수함 의혹제기 무죄

  윤석진 씨, 항소심 선고

  ... 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윤 씨의 혐의와 관련,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윤 씨의 고무․찬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윤 씨가 『변증법적 유물론』등 5권의 책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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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0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단체 활동 억제·행복추구권 침해”

  ...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올 여름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전국민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을 때, 검찰은 전국연합이 성금을 유용했다는 말을 언론에 흘리며, 급기야 전국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하지만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수사는 흐지부지 중단되고 말았다. 이로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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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정부, 발전, 기업, 민주노총,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헌법재판소, 헌법, 벌금

• 인권하루소식 (966호)

  진관스님 3년6월 선고

  ... 국가기밀 관련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55개의 국가기밀누설 사항과 관련해, “국내정치상황 및 재야운동의 동향 등에 대한 주관적 분석과,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공지의 사실은 국가기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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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대법원, 북한, 언론,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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