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17호)

"불복종"할 수밖에 없어… 내달 개악 집시법 시행

인권사회단체 대책 마련

...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연대 주제준 씨는 "집시법이 신고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허가제나 다름이 없다"며 "개악 내용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확장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준 씨는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한다든지, 집회신고 금지가 통고된 장소에서 집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법, 집회, 운동, 국회, 민주노총, 저항, 허가제, 경찰, 민변,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32호)

‘집회,시위 가로막는 것 묵과 못한다’

민가협 목요집회, ‘민생공안’ 발상 규탄

... 개정하겠다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도 집회 신고제라기보다는 ‘허가제’의 성격이 강해 개정의 요구가 높은데 각서까지 쓰게 된다면 “집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목요집회에서 민가협 채은아 간사는 “이른바 인권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집회 현장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4-13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화염병, 공권력, 노조, 대통령, 인권, 허가제, 신고제,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22호)

집회의 자유 보장 촉구

전국연합, 전농집회 금지항의 성명

... 지적하며 어느 때보다 절실한 농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집회 규정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며 "관련법규에 의해 신고된 집회를 자의적 해석을 통해 '집회억제'를 목적으로 국민기본권 침해를 다반사로 행하는 작태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농의 총무부장 서윤경 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0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신고제, 허가제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

... 문이라 이유를 들었다. 이주노조 규약에 있는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고용허가제 반대, 연수제도 폐지 등이 노조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주노조가 논의와 임시총회를 통해 수정된 규약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노동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도리어 이주노조 임시총회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5-07-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미등록, 한국, 인권, 노동, 대법원, 제도, 이주민, 임금, 집회,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농성, 다문화, 인권감수성,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시대,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한 기간과 일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는 집단적으로 의사표현 할 권리가 있으며,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잉폭력행사에 대해 법 집행 공무원들은 자신을 식별할 수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집회,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