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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7호)

  "불복종"할 수밖에 없어… 내달 개악 집시법 시행

  인권사회단체 대책 마련

  ...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연대 주제준 씨는 "집시법이 신고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허가제나 다름이 없다"며 "개악 내용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확장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준 씨는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한다든지, 집회신고 금지가 통고된 장소에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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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법, 집회, 운동, 국회, 민주노총, 저항, 허가제, 경찰, 민변,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2호)

  ‘집회,시위 가로막는 것 묵과 못한다’

  민가협 목요집회, ‘민생공안’ 발상 규탄

  ... 개정하겠다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도 집회 신고제라기보다는 ‘허가제’의 성격이 강해 개정의 요구가 높은데 각서까지 쓰게 된다면 “집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목요집회에서 민가협 채은아 간사는 “이른바 인권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집회 현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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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화염병, 헌법, 공권력, 노조, 대통령, 인권, 허가제, 신고제,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력을 투입해 합법적으로 집회 시위를 진압할 수 있게된다.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 허가제 금지에 저촉된다. ④ 이의신청제도개정의 문제점 정부는 개정 집시법이 이의신청기간을 금지통보 후 72시간에서 10일로 연장하고, 금지통보이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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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여전히 '집회·시위의 자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형식은 사전신고제이나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아무리 '평화집회' 다짐을 해도 '폭력화할 우려'라는 경찰의 판단만으로 집회는 금지된다. 그밖에 △야간 또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금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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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22호)

  집회의 자유 보장 촉구

  전국연합, 전농집회 금지항의 성명

  ... 지적하며 어느 때보다 절실한 농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집회 규정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며 "관련법규에 의해 신고된 집회를 자의적 해석을 통해 '집회억제'를 목적으로 국민기본권 침해를 다반사로 행하는 작태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농의 총무부장 서윤경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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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허가제, 신고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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