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것"이라며 "이 건과 같이 옥외집회 등에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명백히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의 경위 및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경찰청 앞에서의 집회'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한 기간과 일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는 집단적으로 의사표현 할 권리가 있으며,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잉폭력행사에 대해 법 집행 공무원들은 자신을 식별할 수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국가, 권리, 국가보안법, 선거,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7호)

"불복종"할 수밖에 없어… 내달 개악 집시법 시행

인권사회단체 대책 마련

...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연대 주제준 씨는 "집시법이 신고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허가제나 다름이 없다"며 "개악 내용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확장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준 씨는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한다든지, 집회신고 금지가 통고된 장소에서 집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법, 집회, 운동, 국회, 민주노총, 저항, 허가제, 경찰, 민변,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력을 투입해 합법적으로 집회 시위를 진압할 수 있게된다.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 허가제 금지에 저촉된다. ④ 이의신청제도개정의 문제점 정부는 개정 집시법이 이의신청기간을 금지통보 후 72시간에서 10일로 연장하고, 금지통보이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여전히 '집회·시위의 자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형식은 사전신고제이나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아무리 '평화집회' 다짐을 해도 '폭력화할 우려'라는 경찰의 판단만으로 집회는 금지된다. 그밖에 △야간 또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금지 △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페이지